| - 교육의 질 향상 위한 수준 높은 연수필요, 중국 운남성 및 몽골 해외농업개발 등 질의 심도있는 예산심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1월29일 제251회 정례회 23일째를 맞아,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렸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29일 도교육청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직속기관 및 도교육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 이달(미래연합, 경주) 의원은 직속기관 중 교육연수원의 예산이 제일 많다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는 만큼 수준 높은 연수를 통하여 경북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촉구했다. △ 서정숙(한나라, 비례) 의원은 직속기관 심사에서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투자는 없는지와 학생문화회관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도립도서관의 일용직 인건비와 자원봉사단 운영 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 김원석(교육1)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GETV(경북인터넷교육방송)의 원어민 활용 영어화상수업을 활성화하고 예산절감효과 거양을 위한 화상회의 및 화상 연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 심정규(한나라, 비례) 의원은 과학교육원 학부모 교실 운영과 교육정보센터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금빛평생교육 봉사단 예산의 경직성 경비를 지적하고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촉구했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29일 오전 11:00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3건의 조례안 처리와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했다. 이날 처리한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농수산업 발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이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서 △ 박기진(성주) 의원은 농수산국 예산편성 방향이 한미 FTA개방화 대응 농어업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중 특별한 대응책 마련이 있는지, 국별로 비교해 보면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든 느낌을 받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했다. △ 정상진(예천) 의원은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도비 3억원 계상했는데 축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학급교식을 통해 보다 많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 이상용(영양)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로 경북지역의 축산, 과수분야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수산국 8개부서에 대해 조속한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 나기보(김천) 의원은 귀농인 인턴지원사업의 경우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간 현장실습을 하고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현실성 있는 예산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농어민들을 위해 다양한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10～30%까지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 이왕식(의성) 의원은 경북은 2년 연속으로 귀농인이 가장 많은 시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성공할 수 있는 귀농귀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변우정(구미) 의원은 축산등급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축산등급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하고 있으나 축산농가들이 등급판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다면서 축산물등급 판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28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서 △ 김대호(구미) 의원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농경지 리모델링한 농지에 대하여 어떤 품종을 심으면 좋은지 농업기술원차원에서 충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박기진(성주) 의원은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방향이 기후변화, FTA개방화 시장개방화 대응하는 기술지도,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31억 4,776만원(5.9%)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 한창화(포항) 의원은 성주과채류시험장의 시험분석수입이 전액감액된 사유를 묻고, 2012년 성과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잘못 표기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 나기보(김천) 의원은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자원화기술보급 사업비가 2배로 증가한 사유를 묻고 현재 농촌에서는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농업기술원차원에서 악취저감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음식관련 예산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고 질의하고 우리의 전통음식, 향토음식, 음식체험 등을 통해 경북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마련을 당부했다. △ 강영석(상주) 의원은 현재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농민신문이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묻고 농민신문이 시도별 구독료가 다른 이유를 따지면서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 중 시험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를 묻고 꼭 필요한 시험기기 장비만을 구입하여 낭비적인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이왕식(의성) 의원은 중국운남성 및 몽골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현지여건, 기후조건, 지역농업의 파급효과을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