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농어업FTA특별위원회 대책 수립 및 농어촌진흥기금 2천억원 조성 - 축산과수분야 등 8천억원 정부지원 31건 건의(제도개선 12, 정책지원 19) 경상북도는 한-미FTA비준(안)이 11. 22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축산, 과수 주산지인 경상북도가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피해최소화를 위한 도 차원의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밝힌 주요대응 전략을 보면, FTA도 결국 사람이 극복해야 함으로 농업인재양성을 위한 경북농민사관학교 2007년부터 운영하여 현재 6천여명의 농업CEO를 양성하였고, 2020년까지 2만명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양부)를 설치하여 생명산업프로젝트, 경북축산 뉴-비전, 경북한우산업육성 대책 등 자체시책을 수립해 왔으며, FTA대응 농어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17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2천억원을 조성(현재 1,437억원)농가 경쟁력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지원건의(31건, 8,000억원) 그러나 이러한 도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달 초 한미FTA대응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토록 지자체로는 가장 먼저 31건 8,000억원을 건의한바 있다. 1) 농어업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2건 ⇒ 전품목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및 단가상향, 폐업보상 확대, 농어업면세유 계속지원 등 2) 피해농어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19건(8,000억원) ⇒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조성, 가축분뇨자원화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대체과수 재배단지 조성 등 □ 정부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경상북도는 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건의 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한-미FTA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가 우리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 특히 축산, 과수농가 피해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히고 중앙정부 차원의 통큰 지원이 절실하며, 지난 한·칠레FTA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FTA 파고도 반드시 극복하여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