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감독·예산전용 문제, 대경연구원 해외연수·연구비 횡령 및 경영개선 요구, 의회 본회의장 표결 전자시스템 기능 도입 등 지적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1월17일 제251회 정례회 11일째를 맞아,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17일 농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벌렸다. △ 김대호(구미) 의원은 FTA 대책이 농업기술원 주도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대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농촌현실과 괴리감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대경연구원이 아닌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FTA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 나기보(김천) 의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이상기후, 병해충 등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 연구 실적이 미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과수류 유전자원의 확보가 정체상태인데 확보 가능한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변우정(구미) 의원은 LED를 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언론을 통해 홍보 되는데 이에 대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농가에 맞는 생활 밀착형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자치 단체에서는 유산균 배양액으로 구제역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이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강영석(상주) 의원은 영농교육이 영농철에만 이루어지는데 이보다 이상기후 등에 대비해 연중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17일 영천 현지에서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 전찬걸(울진)의원은 인건비가 지난해 2010년(21억원) 대비 5억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직원급여는 연봉제로 계약되어 있음에도 이와는 별개로 직원 1인당 10만원씩 성과급식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시행 중 문화재 발굴될 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또는 몰래 훼손시켜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자원이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두고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말분(비례)의원은 문화재연구원에서 지난해 연구용역 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총예산 94억원 중 10월말 현재 집행이 44억원(47%)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지적하면서, - 향후에는 조기집행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많이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연구원의 주 수입원인 연구용역 사업사업(매장문화재연구용역) 수주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주문했다. △ 배수향(김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실하고 답변태도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행정감사 자료 작성에서도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자료 간에 여러 곳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는 등 감사준비에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종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총건수만 표기되어 있어 위원들이 처리지역, 무슨 문제, 처리내용을 알수 없는 등 무성의하게 자료가 작성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문화재연구원의 주 수입원인 ‘매장문화재발굴 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0년, 2011년도의 경우 세입예산 추계보다는 실제 결산해보니 수입금액이 매년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을 14억원을 증액시켜 편성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된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 해줄 것을 주문했다. △ 이정호(포항)의원은 2011년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81억원 계상하였으나, 10월 말현재 실재수입은 33억원밖에 들어오지 않아 금년 남은 1개월동안 수입이 추가로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예상 되는 점과 당초 예산편성 당시 정확한 추계 없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계상된 점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내년에도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연구원의 새로운 수입사업 발굴 등 다각도로 수입원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날 청소년수련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종천(영주)의원은 청소년수련센터의 인사 등의 문제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위와 원장의 조직 장악력 부재와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감사자료 제공의 부실함과, 직원 보수 체계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김영식(경산)의원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구성, 내용이 미흡하고 수의계약이 과다하게 많고 분할발주 등의 집행도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장이 240%의 성과급을 받은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구자근(구미)의원은 수련센터의 행감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수감자세가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감사실의 감사로 소속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유와 대책, 수련 활동실 증축에 대한 설계 변경에 따른 적정성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송필각(칠곡)부의장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관리부장의 전문성 부족과 경북도 여성청소년가족과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 채옥주(포항)의원은 성폭력아동센터, 쉼터가 청소년수련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관의 성격상 수련센터와 맞지 않으므로 이전할 것을 건의하고,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나는데 대책 등에 대해 개선 할 것을 촉구하였다. △ 나현아(의성)의원은 성과상여금 지급의 형평성을 기해 조직 갈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촉구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집행 적정성과 분할 발주한 경위,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실적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김하수(청도)의원은 청소년 수련센터의 비젼, 목표 등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운영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설문조사 방식과 설문지를 개발할 것, 예산전용의 부적정성을 질의하였다. △ 권영만(봉화)의원은 감사지적으로 인해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 회수에 대한 환수 시행 여부, 성문화 센터의 직원채용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종합적으로 청소년수련센터의 운영상의 누적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 등에 대해 제시하고, 조직, 관리 등에 적정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
△ 김희원의원(칠곡)은 공무원이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해 하자검사를 할 경우 완벽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해 완벽한 하자검사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하자보수내역이 아직까지 전산화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다. △ 홍진규의원(군위)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타지역 대기업만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사업비가 큰 사업인 경우 분리발주 하는 등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장영석의원(구미)은 얼마전 서울지역 주택가 도로포장 아스콘에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방사능 물질의 노출 등이 우리 경북에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줄것과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확보 등을 통해 대피시설 마련, 훈련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도로사업중 선형개량사업을 확대하여 주민고통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 샛강, 지방하천 정비 시 낙동강살리기사업 지구와 적극 연계하여 토사유입, 오염물 퇴적 방지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명호 부위원장(안동, 한나라)은 도청이 이전되면 포항~안동간 접근성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므로 기계~안동간 4차로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과거에 개설되었던 철도구간인 안동~예천간 철도노선 복원이 도청신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따져 물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건설도시방재국장이 직접 대형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를 방문하여 지역 하도급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하였는데 올해 지역업체 수주 실적을 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형 프로젝트에는 참여를 못하더라도 하도급에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계완료 후 미착공 공사인 예안~청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예산배정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으며 예산 배정 지연에 따라 당초 2004년 설계 완료 후 현재의 최신 공법으로 재설계함에 따라 설계비 추가 지출분과 공법 변경에 따른 도급액 증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따져 물었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16일 대구경북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시 최근 경찰수사문제, 전문직 연구원의 부족, 폐쇄적인 인적구성 등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강도 높게 진행했다. △ 장경식(포항), 박진현(영덕), 한혜련(영천) 의원은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연구원들의 해외연수 문제 및 연구비 횡령 등의 경찰수사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대구경북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해외연수시스템 개선, 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황이주(울진), 황상조(경산), 정영길(성주) 의원은 최근 대경연의 업무성과중 연구원의 1인당 평균 수행건수 부진, 외부전문가 참여비율 저조, 해외연수시 우수학술지 미게재 등 미흡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업무성과에 따른 직원의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인력구성원의 적재적소 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 자체내의 체질개선을 요구했다. △ 김희수(포항), 김세호(경산) 윤창욱(구미) 의원은 연구용역비 등 인쇄물에 대한 계약 및 집행의 부적정, 각종 회의나 포럼시의 수당지급의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연구용역 등 책자발간시 중복지양으로 예산낭비 방지, 각종 수당지급시 적정성을 기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 박성만(영주), 도기욱(포항) 의원은 경북도 지역개발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대경연구원의 분리방안 및 대구경북연구원 조직구성원 70%가 대구경북 출신임을 지적하고, 향후 경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연구전담기관인 경북연구원의 독립 및 지연에 연연하지 않는 외부전문가의 영입으로 업무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이성근 대구경북 연구원장은 대구경북연구원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받는 관계로 제출자료의 미흡한점, 최근 연구원들의 비리관련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점 등 유감이라며,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영개선 등 금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며, 향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창욱)에서는 11월16일 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질문내용 △ 나기보(김천)의원은 의장단회의 등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할 것과 본회의장의 표결방식에 대한 전자시스템 기능 도입과 타 광역시도의 전자시스템운영 현황에 대하여 물었다. 이에 최영조 의회사무처장은 청사이전 관계로 늦어지고 있다고 양해를 당부했다. △ 강영석(상주)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전문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의안접수 및 배부시 소관 상임위원회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업무에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며, 기타 업무에 대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직원들의 보좌역할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 김희원(칠곡)의원은 의안접수 등 행정업무 처리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과 선물구입 및 배부 기준에 대하여 물었다. △ 이정호(포항)부위원장은 의원연수 등 행사성 경비를 민간위탁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직접 시행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질문했으며, 의회사무처장은 내년에는 행사성 예산은 직접 시행하여 행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겠다고 답변했다. △ 구자근(구미)의원은 의정활동 홍보지 발간 및 배부에 대하여 묻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의원들과 협의하여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 정영길(성주)의원은 도정질문 시간배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할애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운영부분을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 윤창욱(구미) 위원장은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로 미비한 사항은 시정케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