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5일 미국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다우지수를 비롯한 미국증시와 아시아 신흥국을 비롯한 중동 증시는 장시작과 동시에 폭락하였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수출비중이 43%에 달하고 특히 구미공단은 생산액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모바일, IT 주력 수출도시로 세계 경제 급변동의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례로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동시에 전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났다. 2007년 350억불수출, 2008년 342억불을 수출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 가량 담당하던 구미공단이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290억불 수출에 그친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이번 미국신용등급 하락이 어떻게 차이나며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얼마나 체질개선을 해 왔는가. 또한 구미공단의 올해 목표 수출액 330억불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프라임모기지 부실로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금융기관 연쇄도산으로 그 여파가 미국,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까지 전이 된 경우이다. 이번 미국국가재정적자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은 단기적으로 전세계 주식시장 하락과 환율급변동, 단기금융시장 동요, 국채금리 상승 등에 따른 모기지 금리상승, 외환보유고 다변화 및 금과 같은 실물자산 쏠림현상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여파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미국 재정적자로 인한 신용등급하락에 따라 올해 3,4분기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어쩔 수 없으나 그 영향이 중국, 인도 등 아시아신흥국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0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오고 있고 외환보유고는 3,000억불을 돌파하여 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므로 실물경제 충격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해볼 경제변수는 환율과 세계경제급변동에 따른 수출물량감소 여부이다. 첫째 환율은 8월 들어 1,050원선에서 출발하여 며칠만에 1,080원을 돌파하며 그간 안정적인 움직임이 깨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3차 양적완화(국채매입을 통한 유동성공급)를 시행한다면 환율은 추가 하락할 여지(달러약세에 따른 원화강세지속)가 남아있고 수출중심의 구미공단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 등 구미공단 주력 수출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돌입한다면 올해 4/4분기와 내년 초까지도 물량감소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받는 충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깊이가 얕지만 대외의존도가 80~9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는 내수보다 수출견인형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외부충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여력도 과거와 비교해 부채규모가 늘고 있고 기업 견인을 위한 재정지출이 한계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신용등급하락 여파가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으로 확산될 것이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며 정책당국에서는 수출기업 무역환경 안정화에 최선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