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허위원가 제출,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을 회복하고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금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원가회계검증단"업무소개와 방산원가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입법추진 중인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중요내용인 원가자료제출의 의무화,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반복 부정당업자에 대한 3진 아웃제 및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방조달 참여업체는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산원가 중점 개혁사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조달업체 원가관리체계와 연동하여 실시간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허위원가를 검증하는 새로운 업무시스템인 "국방통합원가시스템"를 5월 4일 개통식을 통해 LIG 넥스원등 5개 대형 방산업체와 시범운영을 하게되며, 2012년 3월까지 92개 전 방산업체 및 4,000여개 협력업체와 연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상공회의소에는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 현장사무소(유도무기원가분석팀/팀장 서기관 박승환)가 상주하고 있으며 LIG 넥스원, 삼성탈레스 등 중부지역 소재 방산업체의 현장원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