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서한에는 구미경제가 지역 및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역할을 유지·향상시키기위해 구미철도CY의 폐쇄조치가 철회됨은 물론, 나아가 신설 철도CY가 조성될 때까지 존치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은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들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국토해양부의 구미철도CY 폐쇄 조치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김태환 의원은 “이번 촉구서한은 단순히 폐쇄조치를 철회시키고자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미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철도 CY를 구미지역에 신설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김의원은 지난 15일 국토해양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구미철도 CY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구미 철도CY 폐쇄결정은 철회되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민국 내륙 수출전진기지인 구미지역의 산업계에 중대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구미철도 CY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동시에 새로운 구미철도 CY를 건설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구미시는 지난 30여년간 국가 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내륙 수출전진기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전체 수출실적의 7%, 경북지역 수출의 70%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또한, 향후 제5국가산업단지와 구미경제자유구역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국가경제에서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구미철도CY를 폐쇄키로 결정함으로써 구미 산업계의 경쟁력은 물론,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폐쇄시키고자 하는 구미철도CY는 2005년 운영 개시이후, 구미지역 산업공단 전체 물동량의 약 30%를 처리해, 구미지역 기업들의 물류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미철도CY를 폐쇄하고 새로 조성된 영남내륙화물기지를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 증가와 이에 따른 물류비 증가로 구미산업단지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또한, 해당 수송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구미철도 CY를 폐쇄할 경우 영남내륙화물기지를 이용하겠다는 대답은 7%에 불과한 반면 무조건 도로수송으로 전환하겠다는 대답이 45%나 나왔다. 이에 따라 구미철도 CY 폐쇄시 연간 약 10만TEU의 컨테이너가 도로수송으로 전환(1일 약 180대)되어 국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기업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어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토해양부의 구미철도CY 폐쇄조치는 기업들의 그간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고, 그나마 회복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관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좋게하고, 기업들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산업단지가 그 기업활동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 구미철도CY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궁극적으로 구미에 새로운 철도CY가 신설될 때까지 존치시킬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의원 김 태 환 국회의원 김 성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