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상북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하여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 펼침. - 행정사무감사 : 64개기관 213건, 시정처리 및 건의 촉구 - 도정질문 : 3회 17명의원, 67건에 대해 질문 - 상임위원회 회의일수 : 135일 300건 처리 □ 안건 160건 처리, 도정질문 17명 67건, 민원처리 24건 경상북도의회는 한 해 동안 정례회(2회)와 임시회(5회) 개회하여 도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안건 160건(조례·규칙안 100건, 예·결산안 7건, 결의안 12건, 건의안 1건, 동의·승인안 14건, 기타안 26건)을 처리했으며,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도정질문의 경우 구제역 방제, 독도 문제, 지역균형발전, 노인복지, 도청이전, 기업 투자유치, 농어촌 중장기 발전대책 등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관광, 농어촌 등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3회에 걸쳐 17명의 의원이 67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도정질문 했으며, 경북도내 각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64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시. 아울러 2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 현장에서 주민여론을 직접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의정활동 생산성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음. 특히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전·한수원 통합 관련, 구제역 사태와 경북축산, 지역 국비예산 정치적 왜곡 호도 시정촉구,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와 관련하여 집행부 대책을 촉구.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준비상황, 투자유치기업 방문, 도청이전지 현장, 낙동강살리기사업장, 혁신도시사업장, 신국제공항후보지, 도로확포장사업현장,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유교문화 교육실태 점검, 지역교육청 증개축 사업 현장 등 각종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을 40회 실시하여 163개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활발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 전개. 주민이 직접 제출한 민원사항인 포항공항 확장 반대 , 경북관광개발공사 매각 반대, 국도 4호선(경주-영천 간) 건천읍 용명2리 진입로 개설요구 등 총 24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 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 25건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등 주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 안건을 발의하여 제정함으로써 의회 안팎에서 좋은 호평을 받았음. ※ 중요 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안 -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07.13 김하수의원외 17명)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0. 8.23 박진현·김수용의원외 13명)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10. 1 김종천의원외 12명) -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10.11.25 김영기의원외 19명)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10.12.14 농수산위원회) -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 ("10.12.14 농수산위원회) □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생활정치 구현 - 도민 민생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각종 안건을 발의, 처리 - 활발한 현장방문 활동으로 생활정치 구현.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 - 입법정책기능 강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 |
-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국비지원 건의안 -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 □ 현안사항 대처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독도수호특별위원회 : 위원장 전찬걸 - 일 정부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규탄 성명서 발표 (일본 2010년판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일체문구 각 폐기 및 반성과 참회 요구, 도의회의 독도수호 결연한 의지 표명 및 중앙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 촉구) - 독도 현안사업 중 지연 또는 유보된 사업 조기 추진 건의 - 동북아역사재단(독도연구소) - 영토·영해 관련 조사연구 사업과 홍보 및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일본 호사카 유지교수 면담, 양 기관 협력방안 논의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기진 - 동남권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 - 밀양 하남에 위치한 신공항 유치 후보지 방문, 현황청취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 위원장 채옥주 - 물부족과 홍수피해 근본적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친환경적 수생태계 조성 - 일자리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사업. - 특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진현 -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 현지확인 - 도청이전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위원장 장두욱 - 의회차원에서 체계적 지원방안 강구. - 서민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 담당 □ 행정사무감사 : 지적·적발 위주 아닌 정책대안 제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낙동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FTA 관련 대책 등 지역현안 사항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적발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300만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 - 행정사무감사 실적 - 시정처리요구 : 53건, 건의촉구사항 : 156건, 미담수범사례 : 4건 ·대구경북연구원 내실화 방안 강구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용역사업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 정상화 대책마련 ·노사상생 협력과 분규예방 대책촉구 ·효율적인 해외통상투자주재관 운영방안 강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영수지 건전화 방안 마련 ·김천의료원 의약품 구입단가 인하 개선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 ·도청이전 국도비 확보대책 강구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홍보대책 ·도교육청 교장 공모제 개선 등 □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입법·정책 기능 강화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는 전문적 입법 및 정책관련 정보와 분석을 얻을 수 있는 지방의회의 정책연구조직. 경북도의회는 전문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정책지원팀을 설치하여, 유급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음. 아울러 지역의 외부전문가와 의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입법정책기능강화를 모색. 특히 기존 의원연구단체제도와 전격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정책연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됨. 앞으로 의정활동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의정보좌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기능 강화와 확대가 필요함. 이를 통하여 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 |
[질문1] 2010년 의정활동 성과 총평 경상북도의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과 특히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도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경북도정을 견제와 질책 보다는 정책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경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특위를 구성해 도정과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이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발의와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경북도정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계발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 관련 통계자료는 앞 결산자료 참고 [질문2] 2011년 경북도의회 의정 구상은 먼저 지방자치를 우리 일상 생활속에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배려하며,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투자유치를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서민가계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에 최선을 다할 각오 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도록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 위주의 의정활동 전개하겠습니다. 각종 행정 추진은 현장이 중요하며,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기업투자 유치,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이 발굴되어 많이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견제와 형평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북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 공조를 해 나가면서 도민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나 견제·감시 기능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해 영남권 시도 의회 및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방문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도청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지원 등에 중앙정부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가교 역할을 도의회가 해나가겠습니다. [질문4] 2011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하여 현재 면단위까지 무상급식예산은 재정형편상 시기상조 입니다. 2011년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내 면단위 학생들만(읍, 동은 제외) 해도 급식 소요예산이 40억원이 추가되며, 도내 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안은 교육청의 계획 대로라면 총 1천억원이 소요됩니다. 도 교육청의 한해 예산 2조 8천억원 중에서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예산이 3천 3백억원 밖에 안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용예산의 3분의 1을 지출하여 무상급식을 전체학생에 실시한다면 교육청의 재정운용은 큰 무리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의회는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급식비 4백 2십 1억원은 이미 책정해 놓았습니다. 도의회는 면단위 무상급식예산 배정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 급식비 4백 2십억원을 이미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재정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5]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비 삭감의 배경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삭감 문제는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연구원의 운영 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대경연구원 예산삭감 문제는,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별개의 문제로 연구원의 운영방안개선 차원에서 우리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대경연구원 예산 삭감은 행정사무감사 미수감,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협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미흡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시 경북연구원 설립,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시도의 경우도 행정개편으로 독자적인 연구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면 경북연구원을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대경 연구원 예산 삭감은 대구경북 상생발전에 미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정책연구위원회’활성화를 통한 의원 스스로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하는데는 입법과 정책관련 정보, 분석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기구 독립 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제에 비하면 지방의원은 혼자서 도정업무 파악과 조사·질의 등을 해야 함으로 전문성 부족문제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도의원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자문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7]바람직한 집행부와의 관계는. 집행부에 대하여 비판 보다는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있어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욕구가 소홀히 다루어 질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비판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로 경북발전 방안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집행부의 감사기구가 지방의회로 이전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에 있는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전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산 감사에 있어서도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예산감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8]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9대 경상북도의회는 정치적 대표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수준높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도의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의 발전을 위해 서민 민생안정,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북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도민의 목소리가 경북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우리 지역구 동료 의원들이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