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9대 경북도의회 초선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느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경북도와 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최근 3년간 의무고용비율은 모두 3%이상으로 법적인 기준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고용대상공무원 수 2,039명중 729명으로 3.4% 입니다. 그러나 도가 출연한 산하기관의 경우 장애인고용율은 2.0%로 저조한 수준에 있으며, 10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2008년 1.09%, 2009년 0.94%, 2010년 1.59%로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촉구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3천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행정도우미와 같은 1년 미만의 비정규적인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정규직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또는 통합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으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선발할 자원(적격자)이 없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만큼 장애인은 교육과 훈련에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과 직업훈련의 현장에서 장애인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경북도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729명의 장애인중 중복장애를 포함하는 3급이상의 중증장애인은 148명으로, 고용장애인의 20.3%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교육청의 경우 337명의 장애인 중 겨우 32명만(9.5%)이 중증장애인 입니다. 경증장애인들보다 중증장애인들은 더욱더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북도와 도 교육청내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특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학교와 도내의 도서관에 지적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 사서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사서의 도움을 받아 도서를 정리하는 일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장애를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에 경북도와 교육청의 적극 나서야 합니다. 편의시설 설치와 더불어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영역)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많은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긍정적인 차별정책은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불이익을 받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진급, 대학입학 등에서 유리하게 대우하는 적극적 차별 정책입니다.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나 지원을 받게 된다면 평생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일을 하여 자립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경북도와 교육청이 발전시키고 공유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경인년을 보내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