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 각 실국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어제 경상북도교육청에 이어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졌다. △ 정상진 의원(예천)은 - 구제역 발생으로 차량 이동 통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농작물의 수매가 되지 않는다. 공공수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실국 뿐만 아니라 경북도 차원에서 우리 도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추재천 의원(교육)은 - 경북도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수난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와 격려를 표한다. -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총괄부서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끝까지 배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 - 현재 공기업, 재단법인, 사단법인에 보조하는 예산이 많다. 기관에 대하여 개별적인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에 대한 파악을 일일이 하기에는 의원 개인이 하기는 벅찬 상황이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주기를 바람. - 지난번 결산때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국별로 각종 행사, 교육, 연수, 컨퍼런스,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외부에 이전하여 집행이 되고 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행사를 최소한으로 집행하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직접 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없는지? -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중 미남금액파악을 하고 있는지 묻고,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 그 특별회계를 건설도시방재국에 만들어야 되는지를 질의하며 설치조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2010년도에 일부 전출된 걸로 알고 있으나 전출해야 될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 기획조정본부에서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박태환 의원(교육)은 - 대경연구원 사업시작은 언제인지를 묻고 제출한 자료를 보고 최근 구체적 결과물 보니까 봉화군 백두대간, 4대강사업 마스트플랜 등 사업은 현장거주 전문인으로 있어야 될 듯 하다. 3대문화권도 경주, 안동, 고령을 아는 전문가가 연구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들어가 있지 않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므로 최대한 반영해 주기를 바람. - 서울지사의 인적구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인원수 작지 않은지 염려하며 조직 기능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 △ 배수향 의원(김천)은 - 도정만족도 설문조사 사업 집행과정에서 조사기관에 대하여 질의하고 고객만족도를 위하여 도정서비스의 피드백을 통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효과가 나타나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최근 설문조사를 살펴보았을 때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부분이 점수가 낮은 것을 보았을 때 도청의 행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경북이 적극대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수가 낮아지고 있어 이것이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포상금과 관련하여 포상금이 너무 많은 곳에 지원이 되는 것 같다. 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하여 - 녹색성장 관련하여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다. 홍보 분야에 예산이 더 많고 정책개발 분야의 예산의 증가 비율이 더 적은 것 같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책분야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 김희수 의원(포항)은 - 예산확보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경북도의 자립도가 21.4%밖에 안되므로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자치단체와 협동하여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 - 대경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매년 30억씩 출연하며 감사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 내역을 자료요청 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도 대경연구원에서는 예산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만 문제시 하고 있다.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규제도 없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원 중에 지역민이 거의 없다. 고용창출 차원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출신의 연구원이 필요하다. △ 한재석 의원(상주)은 - 대경연구원에 대하여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 심의권은 있는지, 사후 정산은 받고 있는지? 경영평가는 누가 하는지? 이것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나 대구시가 반성할 이유가 있다. 단체가 흘러가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못한 점이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나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를 고쳐서라도 보강해야 할 것이다. 관계법을 잘 분석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동반자적인 자격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 이왕식 의원(의성)은 - 인터넷 선생님 배치와 관련하여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은 매우 중요하다. 산간오지에 대하여 정보격차, 청년실업 해소가 목적이나 필요한 지역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사업의 확대 및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들이 정보화 시대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 ※ 2011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