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글로벌 빌리지 조성 시책 등 따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1월17일 제244회 정례회 3일째를 맞아, 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교육 위원회 등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문경소방서 회의실에서 2010년도 문경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용진(울릉)의원은 소방자문회의 구성근거와 역할에 관한 질의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하였다. 소규모건축물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확대 추진현황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 앞으로의 대책을 따졌다. △ 윤성규(경산) 의원은 오지마을 이정표 설치사업은 소방에서 하는 것 보다 지방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위험물이동탱크 구조변경허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없는 것은 계도가 잘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따졌다. △ 홍진규(군위) 의원은 문경소방서만 장비중 굴절기가 전에 있다가 현재 정수 및 현황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2009년도와 2010년도 인원이 변동되었는데도 지원현황이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졌다. △ 김명호(안동) 의원은 여성소방공무원의 비율과 복지현황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향후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대한 복지대책을 따졌다. 개인 소방공무원 장구는 군인에게 있어서 총과 같다. 개인안전 장구을 충분히 확보하여 소방공무원이 화재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 하였다. 이어 노후차는 교체하여 성능을 충분히 발히 유사시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하였다. △ 장두욱(포항) 의원은 소방공무원 특채와 관련하여 근거기준, 분야 현재 특채된 인원에 대한 실태를 따졌다. |
- 이날 경북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하수(청도) 부위원장은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비전 제시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취업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구자근(구미) 의원은 기성회 분리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기성회비와 관련하여 기성회이사회 운영과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근거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집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영식(경산) 의원은신임 총장 부임 후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 격려한 후 외국인 학생 유치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당부하고 교수들의 연구용역비 사용에 있어서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주문하였다. △ 이경임(비례) 의원은 교수들의 외부 연구 용역 수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여부와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교수 인력 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채옥주(포항) 의원은국제 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글로벌시대에 맞게 해외 선진국 유수의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것을 주문하였다.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찾아 소관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에 나선 △ 이시하(문경) 의원은 - 마을상수도 검사실적을 보면 안동시나 영덕군 등 대부분 시군에서 검사건수가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하수 상수도 등 검사가 시군에서 적극 요청되어 검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 도내 물놀이시설의 수질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결과의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산골의 좋은 물보다는 하류의 안 좋은 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음. △ 이정호(포항) 의원은 - 먹는물 공동시설 무료검사의 공동시설은 무엇이며 검사시설의 기준에 대한 질의와 공동시설에 대한 정확한 개소수를 파악하여 누락 없이 검사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 현재 예산집행 잔액과 관련 10월말 현재 인건비 등 잔액분에 대한설명을 요구하고 각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음. △ 김말분(비례) 의원은 - 먹는물 수질검사중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사는 아주 좋은 시책으로 판단된다며 시행시기, 검사항목, 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질의하고 앞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로 사회시설에 맑은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함. △ 전인철(구미) 의원은 - 검사실적 및 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보건 및 환경분야에서 무료와 유료 건수가 본원과 북부지원간 차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과 북부지원의 장비 등 현 실태에 대하여 질의했으며 -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정수장에서 부터 배수지, 가정앞까지로 오기까지 건물 등 배관까지 부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연구원에서 배관시설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해본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향후 신축건물에 대하여도 파이프종류에 따라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위해검사도 할 것을 주문하였다. △ 배수향(김천) 의원은 - 2011년도부터 수질검사 항목에 물벼룩에 의한 생태독성 시험이 실시되는 것에 대하여 향후 이런 검사가 바람직하며 앞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 현재 연구원에서 추진중인 사업장 산업폐수조사나 친환경저독성 콘크리트 블록연구 등 각종 검사 및 연구과제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과제를 선정해 추진함으로 환경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연구과제를 통해 문제점 대안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함. - 또한, 1-4다이옥산 및 이산화항 잔류에 대한 검사 등 특히 식품이나 한약 등 먹는 부분에 대한 검사결과는 도민들이 안전성보다 오히려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발표에 신중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 이영식(안동) 의원은 - 검사수수료 수입내역 중 2008년과 2009년과 검사건수는 비슷한데 검사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설명요구와 - 음식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디젤개발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원에서 계획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또한, 연구원의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연구논문이나 연구실적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과 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높은 이유와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 김기홍(영덕) 의원은 - 연구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고가 및 첨단장비 등인데 내년에 요청한 예산비율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적절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 △ 박병훈(경주) 의원은 - 연구원에서 검사외에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와 당장 어떤 사안에 당면해 조치하는 것보다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연구원 업무추진과 각 연구사업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 부분이 더 많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연구분야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 호흡기바이러스 연구에 방향을 설정하여 좀 더 연구하여 주시고 경주지역 대기악취 관련 현장검사 요청과 -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검사는 요구하는 지역보다는 도내 전체를 두고 지역별로 배분해 철저히 검사해줄 것과 골프장의 잔류농약의 검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해 줄 것을 당부함. △ 전찬걸(울진) 의원은 - 연구원에서는 다른 곳처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과제나 실험시 조언이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지적 - 연구원에서 하는 검사결과 중 비공개에 대한 사항이 어떤가에 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국가기관의 검사기관으로서 민간검사기관과는 다른 차별화되고 정확한 검사로 도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줄 것을 당부함. 장세헌 위원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전략기획단이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세에서 △ 황이주(울진)의원은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계획에 대하여 언급하고, 원자력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강조하면서, 원자력과 관련된 사업으로 주요시책사업화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 박진현(영덕)의원은 2010년도 예산집행실적에 대하여 묻고, 사무관리비등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희수(포항)의원은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하여 묻고, 도지사 공약사업이 현실에 맞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성만(영주)의원은 생활형 글로벌 빌리지 조성 시책에 대하여 묻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이나 특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 한혜련(영천)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묻고, 서민이 잘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전재하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영길(성주)의원은 경북의 브래인으로써 제대로된 시책 발굴을 위해 미래전략기획단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 도기욱(예천)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의 핵심시책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고, 인공 강우센터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언급하면서,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인공강우센터 건립을 시책사업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16일(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 16일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감사 △ 김하수(청도) 부위원장은경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 질의하고 명예감사관 제도 추천절차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명예감사관제도 보다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고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욕구하고,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줄서기가 날로 심각해 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구자근(구미) 의원은감사관실 직원 인사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인사배치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감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건설현장 감사시 감사 지적으로 불익이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 자체적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감사에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김영식(경산) 의원은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및 조치내역 자료중 2010년도에 폭행,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27건에 있는데 이에 따른 징계조치 사항이 미약하다며 지적하고 징계양정기준과 구체적인 징계사항을 별도로 서면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 김종천(영주) 의원은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 13위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공무원 징계 건수 등이 더 늘어났는데 금년도 청렴도 평가를 잘 발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시군 감사시 적발 위주 감사보다 융통성 있는 감사로 적극적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 감사 위주로 할 의향이 있는디 그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 채옥주(포항) 의원은사후약방문식으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늘 사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앞으로 기획감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도 산하 기관단체 직원 특채관련 비리 감사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 16일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11월 16일오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이날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하수(청도) 부위원장은여성청소년가족과 내년도 역적 시책 사업중 청소년 리커버리 마을 조성 사업에서 “리커버리” 명칭을 청소년에게 비전과 희망을 안겨주는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 방안과 사회복지시설 식품재료 납품 등의 현안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 모색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성폭력 등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구자근(구미) 의원은대학교 교양과정 저출산 극복 교육교재 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이 교재로 내년도에 대학에서 강의 개설한 대학이 몇 개 학교인지? 연말에 결과물이 나올 경우 시기적으로 적절 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금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기금설립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김영식(경산) 의원은장애인 재판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에서는 장애인 재판정을 받아야할 대상이 재판정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 김종천(영주) 의원은도내 3개 의료원에 정책조정관 파견에 따른 성과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안동의료원에 파견된 정책조정관을 철수한 사유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또한 경북행복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는 전문성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주문하였다. △ 나현아(의성) 의원은고령화에 사회에 대비한 경북도의 대책과 의성군이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 송필각(칠곡) 의원은사회복지 생활시설 중 정원 대비 현원이 감소하는 시설은 향후 활용방안에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 다중음식점 등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포항인덕요양센터 화재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경임(비례) 의원은요즘 우리사회에서 기부문화가 확산되기 보다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어 푸드뱅크의 운영은 우리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며, 푸드뱅크 수 확대 방안과 식품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도의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채옥주(포항) 의원은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출산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경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고 강조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