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현황, 경북도 복지정책 방향, 도지정문화재관리 실태, 도청이전추진 등 집중 질의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3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해당 각실국별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경북도 기획조정실, 공보관실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했다. △ 장경식(포항) 위원장은 결산심사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집행부에 대하여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당부했다. △ 황이주(울진)의원은 기획조정실 결산심사에서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현황을 묻고, 이자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진현(영덕)의원은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현황을 묻고, 주민들이 정보화 마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 홍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윤창욱(구미)의원은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대하여는 도비부담율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 한혜련(영천)의원은 공보관실 결산심사에서 인터넷명예기자위크숍 관련 현황을 묻고, 도의 인터넷명예기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영길(성주)의원은 도보발간 및 도정지 점자본 발간에 대해 묻고, 도정현황이 도민에게 올바르고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1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다. 상임위 회의에서 △ 김하수(청도) 부위원장은 내년도의 경북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복지의 기본마인드를 유지하여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종천(영주) 의원은 도내 푸드뱅크사업의 실적과 의료원 원장의 채용절차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또한 노인정책이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신세대 노인들의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문하였다. △ 채옥주(포항) 의원은 도내 장애인 협회내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장애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심사에서 △ 전찬걸(울진)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비해 도지정문화재관리 예산부족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로 지방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시군에서 각종 체육대회 유치시 도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주문하였다. △ 이정호(포항)의원은 경산문화원건립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질의하면서 사전부지 확보시 충분히 검토하여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선정시 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보다 세밀한 예산집행계획 수립으로 예산절감율을 높혀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시하(문경)의원은 관광산업과, 관광마케팅사업단의 불용률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생활체육단체 예산지원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였다. △ 박병훈(경주)의원은 관광산업국과 문화체육국이 통합되어 업무가 일원화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문화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도립예술단이 정체성을 갖고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국학진흥원의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학발전을 위한 원래 취지에 맞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다. 또한 관광상품개발 공모전을 보면 사용 가능한 작품이 없는것을 지적하며 실용화가 가능한 질높은 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공모전을 주문하고, 체육바우처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배수향(김천)의원은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불용액이 높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 전인철(구미)의원은 예산편성시 시군 지원예산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도의원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주문하며, 타시도에 비해 문화예술행사관련 국비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관광객을 쉽게 접하고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근무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오후에는 환경해양산림국 결산심사에서 △ 김말분(비례)의원은 환경해양산림국 전체예산 대비 불용율은 0.37%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되었으나, 수목원관리소의 불용율이 3.14%,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3.49%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확보시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여건변화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과감한 삭감조치 등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높혀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도청이전추진단소관 및 건설도시방재국소관 2009회계 년도 결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결산안 심사에서 △ 장두욱(포항) 의원은 도청이전추진단 결산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도청이전추진관련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며, 유관기관 현황과 이전에 관해 접촉을 하였는지, 이전하겠다는 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러 따졌다. 도청에 들어서는 인구는 대구시에서 유입된다고 보는데 대구시는 타격 받지 않는지와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주거와교육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당장 가능 하겠는지와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설도시방재국 심사에서 불용액에 대하여 실과별로 그사유에 대해 답변토록 하였다. △ 김희원(칠곡) 의원은 도청추진단소관 심사에서 신도시 이전비 2조5천억원이 되는데 자금조달은 부기체인데 경북개발공사의 잠재능력에 대해 따졌으며, 토지보상이 늦어지면 금액이 늘어나는데 일반기업체는 50%가 매입될때까지 모르게 한다. 행정기관은 토지보상 협상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질책 하고 그리고 인구가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재석(상주)의원은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나,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것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따졌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예산집행 현황과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주문 하였다. △ 홍진규(군위) 의원은 도청이전과 관련 추억속의 고향지 제작과 관련 용역 방법과 제작부수 배부에 대해 상세히 물었으며 사업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 지룰문하였다. △ 윤성규(군위) 의원은 건설국 결산심사에서 2009년도 결산이 2008년 보다 이월액수가 줄은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다고 본다 그러나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