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 지방자치 발전연구회는 국회차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전국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의식조사‘발간을 비롯해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제도개선 정책포럼‘ 등을 각각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국회 내 역사와 전통 있는 연구회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배포된 「역대(제1-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평가」보고서는 이제 다섯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시점에서 역대 동시지방선거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대적 변화와 유권자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 삼김시대 이후 정당정치 스스로의 변화를 향한 몸부림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정치제도의 개혁이 일부 이루어졌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의 투표는 다소 완화되었고, 인물투표도 줄어들고 있으며, 정책기반의 계층투표 및 이념투표, 세대투표 등의 새로운 현상이 투표행태에서 나타나고 있고, 여성 및 진보 정치인들의 진입 등 소수파의 지방정치 참여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평가와 동시에 연구보고서는 지방선거에서의 ‘경쟁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한국의 지방선거를 발전시키려면 궁극적으로 지역주의 균열을 극복하며 정책위주의 경쟁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국회 지방자치 발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의 지방선거과정과 결과를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지방선거를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정치와 유권자들에게는 한 지침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학문적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 보고서의 배포 이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중으로 국회 지방자치 발전연구회 연구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제1-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평가"에 관한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