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청렴시책 및 청렴도 평가 결과, 저출산 극복,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 방안,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연기에 따른 대책, 농업인의 소득향상 등 활발한 질의 가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5일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 소관별 집행부 각실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
이 자리에서 장경식 위원장은 경북도는 효율적인 도정홍보와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기반 조성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진현(영덕) 의원은 정기관행물 등록현황에 대하여 묻고, 지역신문을 통한 도정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신문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도정 주요정책들이 도민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도정홍보가 잘 되고 있는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영길 의원(성주)은 프라이드 경북 활성화에 대한 추진상황을 묻고, 시군을 통한 도정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시군을 통한 적극적인 도정홍보와 함께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황이주 의원(울진)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묻고, 일부지역의 언론매체가 다룰수 없는 내용의 기사를 다뤄 물의를 빚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론의 건전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 박성만 의원(영주)은 공보관실은 도민에 대한 도정홍보를 책임지는 부서로써 그 어는 부서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도민에게 신뢰를 주고 도정의 혼선을 방지 등을 위하여 공보기능의 강화 등을 주문했다. △ 한혜련 의원(영천)은 도정주요 전략과제 개발에 있어 도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각종 현안과제를 비롯하여 전략과제 개발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기욱 의원(예천)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민족의 정신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하여 본사업의 친서민, 생산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벤치마킨 등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희수 의원(포항)은 3대문화권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세호 의원(비례)은 친서민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대로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 구자근 위원(구미) - 감사관실의 도 본청에 대한 감사 여부와 수평적 감사에 따른 애로 사항은 없는지? -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을 추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의 경미한 실수는 감사 적발시 적극적인 면책을 요구 △ 김하수 위원(청도) - 지방재정 조기 집행과 관련하여 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하반기에도 일정부분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투입과 산출의 개념을 적용한 제도 운영을 주문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시 평가 결과가 매년 변동폭이 커서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여 향후 평가 도구의 객관성과 적절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 △ 채옥주 위원(포항) - 감사결과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비리 사례에 대한 방지 대책을 묻고, 감사시 계약분야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가 과다하게 발생할 때의 대한 조치사항은? - 상반기중 대형건설공사 기동감찰 실적과 지적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 송필각 위원(칠곡) - 대형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의 설계변경 횟수와 기준은 있는지와 향후 감사시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확인을 주문 - 일선 주민들의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지않고,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될 수 있는 감사를 요구 △ 김종천 위원(영주) - 6․2지방선거에 공직자 중립 의무을 위반하여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수와 현재의 징계 과정은?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있어 측정방법과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지방재정조기집행 관련 이자수입 감소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선책을 주문 △ 나현아 위원(의성) - 공공기관 청렴시책 및 청렴도 평가의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평가 결과와 금년도 준비 상황은? - 평가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 김영식 위원(경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물으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며. -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업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복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은? △ 김하수 위원(청도) - 본청의 課 명칭 변경계획과 관련하여 현재의 노인복지과를 어르신 섬김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 채옥주 위원(포항) -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월 1만원 지급은 적지 않은지와 상향 조정할 계획은? - 가출, 비행 청소년이 증가 추세에 있어 청소년쉼터의 확대 설치를 주문하고, 방과후아카데미, 결식아동급식지원 등의 사업은 교육청과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와 향후 대책을 촉구 △ 나현아 위원(의성) - 노인들의 사회참여 일환으로 추진중인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생계 도움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우리 道만의 차별화․특화된 일자리 사업은 있는지? - 의성군에 조성중인 은퇴노인복지촌과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 그리고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 |
이날 업무보고 질의에서 △ 이영식(안동) 의원 : 도내 산재되어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 도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간에 연계되도록 하고 고택, 종택의 관광마케팅 방안과 관광열차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김창숙(비례) 의원 : 실버관광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 박병훈(경주) 의원 : 도에서 추진하는 신화랑풍류체험밸트 사업은 관광부서가 주도가 되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에 따른 대책과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연기에 따른 대책, 경주에 있는 카지노가 대구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따른 도의 대응력이 부족함을 질타하였다. △ 배수향(김천) 의원 : 관광자원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광고객대상을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였으며 실버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함 △ 이시하(문경) 의원 : 도내 각종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 이정호(포항) 의원 : 도내 시군간에 연계를 하여 관광마케팅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장세헌 문화환경위원장은 △ 찬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갗춘 우리 경북을 보전하고 가꾸는데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 강영석(상주) 의원 ○ 농업·농촌 발전은 농업 관련 공무원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개발한 농업기술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대호(구미) 의원 ○ 고품질 쌀 생산공급을 위해 탑라이스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쌀의 품질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고품질 쌀 재배에 중요한 객토 등 지력 증진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 나기보(김천) 의원 ○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보급과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재배작물 확대 등 첨단기술 개발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박기진(성주) 의원 ○ 쌀 소비촉진에 기여할 기능성 쌀 확대 생산을 위한 예산확보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줄 것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여 쌀 소비가 촉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연구개발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 강화를 당부하였다. △이왕식(의성) 의원 ○ 성주과채류시험장등 특화작목시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의성은 마늘과 작약, 홍화등 특화작목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의성마늘은 의성신물질연구소를 의성마늘연구소로 명칭을 바꾸어 마늘에 관련된 연구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상진(예천) 의원 ○ 고품질 쌀 생산의 필수 요소인 지력증진을 위해 객토와 축산분뇨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연구강화를 당부하였으며, ○ 선충 등 주요 회충 방제기술에 대한 현장중심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학철(경주) 의원 ○ 농업에 있어서 종자가 매우 중요하며 외국개발 종자는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종자개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 한창화(포항) 의원 ○ 농업기술원에서 설치 운영중인 9개 특화작목시험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하면서 도내에서 재배비중이 가장 큰 사과시험장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은 소방본부 및 건설도시방재국 주요업무에서 △ 고우현 위원장(문경) : 울릉군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에 대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김명호 의원(안동) :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은? △ 김수용 의원(영천) : 119 장난전화에 대한 대책과 장난전화에 대한 과태 료처분 등 규제가 있었는지 △ 김희원 의원(칠곡) : 선진소방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2010는 발굴된 특수시책은, 없으면 개발용의는 2011년도 특수시책을 개발하기 바람.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예외지역이 아니므로 지진체험 학습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칠곡읍에는 119안전센터가 없는데 지역현안을 반영해 주기를 요망 △ 윤성규 의원(경산) : 오지지역인 울릉도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유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울릉도 근무자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주기 바람. 고가 사다리차에 대한 기준은. 도관내 아파트 최고층에 갈수 있는 고가 사다리 확보유무 및 시설관리에 대한 대책은. 경산소방서 부지매입이후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요망 △ 이용진 의원(울릉) : 주택난이 심각한 울릉군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은 △ 장두욱 의원(포항) : 화재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감소된 사유. 비상구불법 폐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5만원으로 과잉신고로 인한 민심이 흉융해지는 경향은 없는지. 잘검토해서 다중음식이용시설등 규모가 큰곳으로 제한할 용의가 없는지 △ 홍진규 의원(군위) : 화재발생시 감식 및 기소권 현황은? 현재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화재감식은 우리 소방의 일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람. 의용소방대 관리를 엄정하게 해주기 바라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기 바람. 노인들의 119 구급환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퇴직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과 사회기여방안은. 농촌 저수지 계곡 안전대책과 장비현황은? |
이날 업무보고에서 △ 김원석(교육1) 의원 : ①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원어민 교사 운영 확대와 영어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어민교사 배치시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우선 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②대학진학 지도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대학진학 정보 제공 및 진학 상담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였다. △ 이 달(경주시) 의원 : ①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도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유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최우섭(교육2) 의원 : ①기초·기본학력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통하여 기초·기본학력의 정착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구제를 당부하였다. △ 홍광중(교육4) 의원 : ①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높이며 사회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다문화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금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상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등 폐지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는 원안가결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