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구미시의회는 우선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무상급식, 방과 후 돌봄)와 지역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영향에 대한 점검 나서야 오늘부터 민선5기 지방정부와 제 6대 구미시의회가 시작된다. 지난 6.2 지방선거는 지난 민선 4기와 제 5대 구미시의회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평가를 명료하게 반영했다. 시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시정에 대한 심판 그리고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시의회에 대한 냉정한 심판을 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시/의정 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남유진 시장도 제6대 구미시의회도 신선함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기도 하다. 구미시정 ‘명품주의! 엘리트주의!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소통과 실용으로 가야...<"b> 지난 4년간 구미시가 외쳐온 ‘명품도시, 위대한도시, 찬란한도시’라는 문구를 눈과 귀에 박히도록 보고 들어왔다. 특히 ‘명품’이라는 말은 지금의 정부에서도 지난 2년간 전매특허처럼 사용해온 단어다. 그러나 결과는 ‘명불허전’이었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평가였듯이, 구미시의 명품주의도 시민들로부터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명품을 내세운 성남시의 호화청사가 민심의 철퇴를 맞은 것도 같은 이치이다. 명품을 지향하다 보면 대형화, 사치화 되어 겉으로 보기는 좋으나 실속은 없는 법이다. 또한 지난 4년간 비판이 되어온 엘리트주의는 대내적으로는 행정부 내의 건강한 소통을 막아왔고 대외적으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막아왔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다. 일례로 지방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상징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 3년간 존치된 위원회 중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2개, 1회 이하가 43개, 2회 이하가 65개로 나타나 민간과의 소통이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소제로도시를 선포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구미시의 환경정책 심의기구인 ‘환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폐지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구미시장과 도지사, 국회의원, 민간단체의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였던 성과주의 문제가 있었다. 특정 기업 유치나, 행사를 두고 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갈등하거나, 행정의 흐름이 성과주의로 흘러 전시행정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만큼 구미시민들과 지역사회에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선 5기를 시작하는 남유진 시장이 ‘명품주의, 엘리트주의, 성과주의’ 이 세가지를 극복하기를 바란다. 큰 도서관, 큰 체육관, 대형 공원 보다는 작지만 시민들과 밀접한 작은 도서관, 작은 공원이 훨씬 실용적이고 환영받는 시대인 만큼 구미시의 행정도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민의로 확인되었듯이, 교육도 명품교육이 아니라 보편적 교육의 질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실용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 소통과 거버넌스는 시대의 흐름이고 시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과 대리자인 시장이 소통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최근 남유진 시장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러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6대 구미시의회 시정 견제기구, 주민대표기구 다운 면모 보여야...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0년째를 맞이하지만 그동안 지방의회가 견제기구로서의 기능과 조례입법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정당공천제 실시 이후 지방의회는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경쟁과 대립, 줄서기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특히 구미시의회는 그동안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시의원의 불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문제로 지역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6.2지방선거는 특정 정당의 독식구조 해소와 다양성이 상당부분 충족되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기회이다. 의회내부의 선의의 경쟁과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견제, 대안제시, 주민의사 반영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우선 제6대 구미시의회는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조례입법 등의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미시의 교육복지환경의 개선이 정주여건 개선에 핵심 과제이므로 학교교육환경 및 방과후 돌봄 지원 등의 교육복지지원 정책의 마련에 우선적이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현재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청취, 위법/위험 요소 점검 등에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청한다.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이라도 무조건 찬성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는 지자체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평가와 준비는 끝이 났고,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었다. 민선 5기와 제6대 구미시의회가 구미시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소통과 화합의 항해 속에서 구미시의 새로운 비젼을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2010년 07월 01일 구미YMC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