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상승시 65.5%업체 신규채용 줄일 것 최저임금 상승으로 75.9% 경영부담 느껴 외국인근로자 채용기업 87.5% 숙식제공 외국인근로자 채용기업 57.1% 숙식비용 최저임금에 포함 바래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300인 미만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입금에 대한 중소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9.0%는 2011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결입장 이외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7.2%이고 오히려 인하해야한다는 의견도 13.8%나 차지하여 동결내지 인하 응답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의 입장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51.7%는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기존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13.8%에 달해, 구미상의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은 신규채용인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응답업체의 58.6%는 매년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존 고용인원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인원을 늘리는데 주저한 적이 있다고 밝혀 최저임금 상승을 동반한 신규고용창출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2000년에 시급 1,865원이던 최저임금이 2010년에는 4,11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 응답기업의 75.9%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고, 나머지 24.1%의 업체만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미상의 조사관계자는 경제계 측과 노동계 측의 입장은 현저히 상반되지만 절충안 마련이 시급하며, 만약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이어진다면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슬림화는 물론 비용부담으로 기업경영에 상당한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였고, 만약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면 상승폭을 보다 완만하게 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채용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업체의 87.5%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고, 92.9%가 그 비용을 회사 측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법률상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지만 응답업체 57.1%는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