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8일 노후 산업단지의 생산성 저하와 스마트 전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연계한 ‘노후 산단 제조혁신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약 480여 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로, 정부 역시 노후 산단의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재생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도입과 스마트제조 전환을 위해 노후 산단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미 생산성 저하를 겪고 있는 노후 산단에 대한 제조혁신 지원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산단 간 격차 확대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정부의 산단 구조고도화 중심의 기존 지원을 디지털·AI 기반 제조혁신까지 확장했다.

동시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 제조데이터 활용,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고, 산업단지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회복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2023년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으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 법안 발의, ‘노후 산단 활성화 토론회’ 주최 등 노후 산단의 개선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는 더 이상 과거의 생산기지가 아니라 미래 제조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스마트제조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산단 현장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성 혁신과 지역 산업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