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 “전국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평균 인용률 33.1%, 중앙 행심위와 3.7배 차이 ··· 제도 신뢰성 하락 우려”

지난 5년간(2019-2023) 전국 17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평균 인용률 33.1% ··· 중앙 행심위와 3.7배(8.9%) 차이나
울산광역시(53.9%)와 경상남도(21.6%)의 인용률 차이는 무려 32.3% ··· 2명 중 1명이 행정 처분 취소 받는 셈
학계,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활발한 권익 구제처럼 보이지만, 온정주의나 지방 행정의 법치주의 부족 등이 원인일 수 있어’
“지방 행심위에서 재결을 요청할 경우 중앙 행심위가 심판할 수 있는 재심청구 제도를 도입해 인용률 편차를 줄이고 심판의 일관성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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