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중소기업 특허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국회 제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대 특허분쟁 승소율 27%, 손해배상액 5천9백만원 불과
중소기업 등의 비등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절실
특허침해죄 솜방망이 처벌 문제점, 벌금액 3배→5배 상향

2023.06.26 22:29:53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