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산업단지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공 기여 명목으로 재투자 길 열려야”

현행법상, 컨벤션 센터와 같은 산단 발전시설은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 상승분을 기부해야하는 규제로 재투자 길 묶여있어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발의로 법률 운용 과정상 문제 개선하고 지자체 비용부담 완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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