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상북도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하지 못하는 상위법령 허점의 악용 꼬집어
전학조치 시 평준화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률 개정 촉구

2022.08.29 1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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