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집단분쟁조정 역대 최대 규모 보 상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특히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추정)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조정위원회는 지난 8. 13.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219억 원)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이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인의 수가 5,800여 명임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일(3.4.)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을 뿐아니라, 8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련 피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현재 보상이 결정된 신청인 5,675명의 수락 여부 조회를 진행 중이며, 현재 수락 확정 4,916명, 수락 거부 3명(9.20. 기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일괄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넘어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의 기회도 부여하여 소비자 사업자 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