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그 하수인 정치검찰은 2월 16일 끝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다. 

이는 끊임없는 야당 탄압을 통해 제1야당을 무력화 시키고 0.73%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일 뿐 아니라 서슬 퍼런 군사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 정치사의 암울한 검찰 만행으로 기록될 일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수년간 조사했던 성남 FC건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바 있다. 대장동 건도 그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어디 단 하나라도 있는가!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수사과정을 보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나리오 극본을 쓰고 소설을 엮어 꿰맞추기 수사를 한 정황이 여러곳에 나타난다.

이재명 대표는 1차 검찰조사 후 “제시한 여러 자료들을 봐도 납득할 만한 것이 없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도 3차례나 검찰의 소환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아왔다.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수사를 피하지 않았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우려도 없다. 검찰 8개부, 60여명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수사하고 300번이나 압수수색 한 것도 모자라 당사와 국회까지 압수수색해 온 검찰이 무엇이 부족해 이제 와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가!

나아가 검찰과 사법부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전 국민들과 청년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것이 검찰이 강조해 온 절차적 정의이고 성역 없는 수사란 말인가.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당시 공공환수 비율이 71.33%에 달하고 그 이익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준 지금까지 없었던 모범사례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본 일이 없다. 이득을 본 사람은 대장동 일당과 권력을 이용해 구린 뒷돈을 뜯어낸 50억 클럽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은 검찰이 지금이라도 김만배 일당과 곽상도를 비롯한 50억 클럽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야당탄압과 정적제거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야당탄압, 정적제거 야욕 중단하고 50억 클럽 먼저 수사하라!

    ■야당탄압 앞장서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2023. 2. 16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