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구성, 적극적 형사활동전개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경찰청 시행 방침에 따라 2009. 1. 7.字로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구성,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민생경제침해사범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생계침해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경제친화적 수사활동, △생계침해범죄 강․절도 집중단속, △생계침해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침해 전화금융사기 근절, △불법사금융(대부, 유사수신) 및 다단계 방문판매 등 서민경제침해 범죄 집중단속,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침해 사이버범죄 근절’ 활동을 연중 전개한다.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구성, 적극적 형사활동 전개로 △납치강도 3명, △특수절도 5명(55건), △현주건조물방화범 1명, △고이율 불법채권 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6명 검거, 7명 구속 ’09. 1. 5. 나이트에서 만난 부녀자를 납치 강도한 일당 3명 검거, 구속 피의자 이○○(24세, 남, 회사원), 지○○(24세, 남, 무직), 최○○(24세, 남, 무직)은 고향 친구사이로, 구미시 원평동 소재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김○○(21세, 여)를 부킹으로 알게된 것을 기화로 ’08.12.21. 04:00경 ○○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의자들이 운행하는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칠곡군 석적읍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 원룸으로 강제로 데려가 감금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현금과 휴대폰 등을 강취하고 뇌진탕, 경추염좌 및 비골골절 등의 전치 3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09. 1. 5. 검거하고

1. 7. 구미, 대구, 김천, 칠곡지역의 영세업자 운영 미용실, 식당, 꽃집, 옷가게 등 상대 36회 1,000만원상당 절취범 2명 검거 구속 피의자 정○(35세, 남, 무직), 김○○(26세, 남, 회사원)은 청송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알게된 관계로 자들로, "08. 6. 23일부터 09, 1. 7까지 대구, 구미, 김천, 칠곡 지역에 있는 미용실, 식당, 화장품점, 옷가게, 꽃집, 문구점 등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를 대상으로, 꽃집, 식당 등에 허위 주문하여 피해자가 배달을 나간 틈을 이용 피의자들이 교대로 망을 보거나 가게에 침입하여 쇼파, 카운터 서랍 등에 있는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용실 등 출입구에 간장을 뿌려서 더럽게 만들어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위해 청소 도구를 세척하는 틈을 이용 피의자들이 교대로 망을 보거나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모두 36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피의자 2명을 검거(1.7, 1.9) ’09. 1. 8. 술값 문제로 호프집에 방화한 현주건조물방화범 1명 검거, 구속 피의자 김○○(38세, 미혼 남자, 회사원)은 구미시 공단동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로, ’08.12. 9. 06:50경 구미시 신평동 소재 피해자 윤○○(48세, 여자)가 운영하는 ○○○호프 술집 내에서 술값 문제로 피의자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출입문 유리를 돌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호프집 내부 쪽방에 있는 이불에 소지하고 있든 라이터로 불을 놓아 내부집기 및 시설이 전소하여 시가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혐의로 2009. 1. 8. 검거하고

’09. 1. 8. 고이율 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6명 검거, 계속 수사 중 피의자 이○○(42세, 남, 무등록 대부업)는 2008. 9월말 피해자 유○○(27세, 여, 주점종업원)에게 금 45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10만원씩 연 436%가 넘는 이자를 받고 원금을 제 날짜에 갚지 못하자 임신중인 피해자에게 “유산하고 일을 해서 돈을 갚아라”고 협박한 혐의로 2009. 1. 8. 검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무등록 대부업자 6명을 검거하여 계속 수사 중이고,

’09. 1. 9. PC방 컴퓨터 전문털이범 3명(장물취득 1명 포함) 검거, 구속 피의자 김○○(28세, 남, 무직), 강○○(25세, 남, 무직)은 고향 선후배 사이고, 피의자 김○○(35세, 남, 자영업)은 대구시 중구 소재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중고업을 하는 자로, 피의자 김○○(28세)과 강○○은 공모 합동하여 ’08.12. 3. 04:30경 구미시 비산동 소재 ○○상사 2층 피해자 박○○이 임대한 사무실의 출입문을 빠루(길이 105cm)를 이용하여 손괴,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32대, 리 기 30대 등 8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5회에 걸쳐 도합 4,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2009. 1. 9. 검거하고 피의자 김○○(35세)은 ’08.12. 3. 07:00경 구미시 광평동 소재 구미TG 앞 노상에서 위 피의자 김○○, 강○○이 절취하여 가지고 온 피해품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는 등 도합 5회에 걸쳐서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2009. 1.10.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미용실 등 영세 자영업자 상대 전문 침입절도범’과 ‘PC방 컴퓨터 전문털이범’의 경우 현재 계속하여 동일․유사수법의 여죄 사건을 확인하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고이율 불법채권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구미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상대로 생활정보지 및 명함형 광고전단지를 무작위로 살포, 대출광고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

한편 경찰은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민생침해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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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구성, 적극적 형사활동전개

납치강도 3명, 특수절도 5명 41건, 현주건조물방화 1명, 고이율 불법채권 추심 대부업자 6명 검거, 7명 구속, 8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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