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시준)는 지난 17일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팔공산도립공원에서 산림조합, 임업인 등 산림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현장토론회와 병행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

산림청에서는 2008년부터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산지이용 규제완화(산지전용 행위제한·입목벌채기준 완화) 및 농산어촌 현장애로 규제개선(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 등 2010년까지 60건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1년 산림청 자체 규제개혁과제인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완화, 준보전산지에 대한 입지관련 허가기준 완화 등 21건에 대한 중점적인 설명과 함께 참가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분야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규제개혁이 필요한 다양한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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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

규제개혁 산림청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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