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일환경은 최악입니다. 북측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통일분위기를 암장시키고, 분단장벽을 높게 높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 내의 일부 인사들은 현실주의를 내세우며 북측의 두 국가론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근 보고에서 2030세대가 “공존우선이 76.5%, 통일우선이 11.8%”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북측입장이 우리사회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듯한 오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북측 입장을 규탄하고, 우리정부 내 일부인사들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모두는 〈투코리아 Never, Only 원코리아 Yes〉라는 시대정신을 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분단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TWO KOREA, 두 개 국가론을 주창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은 패배주의적 현실주의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에 패배주의적 현실주의, 패배한 현실주의를 생생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서 이완용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1930년대 일본이 욱일승천의 기세로 세계사의 중심으로 나가는 현실 속에서 현실주의의 이름으로 나라독
“주판알 튕기며 청춘 활짝! ··· 제5회 구미시 어르신 주산경기대회 성료.” “김천시 진학상담센터 개소식 행사 성황리 개최.” “달콤 쫀득한 겨울의 맛, 2025 상주곶감축제 성료.” “제74회 문경시민체육대회 및 문화제 성황리 개최.” 도시도 다르고 행사의 성격도 제각각이다. 주산경기대회와 개소식이 있는가 하면, 곶감축제와 시민체육대회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붙는 말은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성료! 성황리 개최! 성공적인 마무리! 지역행사 관련 보도자료와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다. 행사는 그저 끝나는 법이 없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나야 비로소 공식 기록에도 마침표가 찍힌다. ‘성료’라는 말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무사히 끝났다는 것과 성공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행사는 막을 내리는 순간 끝나지만, 평가는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돼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지, 참가자는 무엇에 만족했는지, 들인 예산만큼 무엇이 남았는지 살펴본 뒤에야 성공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 지역행사의 현실은 대개 그 반대다.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 성과를 발표하고, 다시 그 기관이 성공까지 선언한다. 그 문
2026년 7월 30일, 호남 반도체 입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을 받았다. 6월 29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된 지 한 달 만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반도체 팹을 건설해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세계적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적화하며, 주거·교육·문화·교통이 함께 성장하는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구미에 어떤 영향이 오느냐다. 2030년 초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한다면, 전공정 장비가 설치되는 2028년 초부터 구미의 후공정·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광주로 이전하거나 분산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완전한 이전이 아니더라도 핵심 인력과 설비가 광주로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구미공단에는 치명적이다 양산 시제품이 출시되는 2029년 초부터 후공정 시험생산과 인증에 최소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다. 시간표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필자는 네 차례의 칼럼을 통해 호남 반도체의 거대한 물결(800조 원)에 동승하는 영호남 반도체 상생모델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전·현직외교관 6000명 인적자료가 해킹되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도대체 해킹을 막을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하는 생각이 우선 든다. 그리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해킹을 했을까. 확실한 증거없이 직접 언급하기 어렵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의 해킹 전과기록을 토대로 짐작한다. 모든 범죄적 해킹을 막기는 힘들다.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범죄적 해킹은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금번 해킹 발표내용은 식별단계에서부터 대응 과정, 대응 내용까지 덤덤하다. 우리 사회의 반응도 무뎌진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는 해킹세력을 조기에 찾아내고, 가능하다면 응징해야 한다. 그 과정과 결과를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투명하게 발표해야 한다. 북한이 개입했다면 대북정책에, 다른 국가가 개입된 해킹증거가 있다면 해당 국가에 외교적 조치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안이하다. 6,000여명의 전·현직외교관 정보를 포함하여 10,000명의 중요인사 인적자료가 10개월여에 걸쳐 유출되었다. 10개월 동안 관련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왜 늦장 대응했는지에 대해 납득할수 있는 설명을 못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다. 범죄적 해킹에 대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호남 반도체 결정은 상식적이지 않고,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재벌 총수들과 함께 발표한 계획이니 원점에서 재검토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차제에 영호남이 반도체를 통해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연계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길을 마련했으면 한다. 즉 호남은 반도체 팹을 하되, 구미에 반도체 후공정 단지, 이른바 ‘반도체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구미로 용인의 후공정 물량과 호남의 후공정 물량을 배정하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 및 집적화하면 지역별 반도체 역할론에 따른 협업적 상생모델이 완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영남의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산업통상부에 근무했던 경험으로 미뤄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을 것이다. 지난해 12월10일 대통령이 ‘K 반도체 비젼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던 것은 어쩌면 시발점이다. 이후 연초부터 용인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론을 거쳐 결국 현재 호남으로 큰 방향은 정해졌다. 그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침체나 사회적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그 기저에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권력이 정당한 절차와 헌법적 한계를 망각한 채 행사되어 온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의 존립 근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에 있으며, 모든 통치 행위는 엄격하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과정 속에서 목도한 일련의 통치 행태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두른 채 실질적 법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무단통치’의 양상을 띠며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권력자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자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사유화와 자의적 법 집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헌법의 정신을 망각한 권력 행사는 국가를 바른길로 인도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불신과 분열을 가중시킬 뿐이다. 나라를 다시 정상화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와 불법적인 통치 관행을 철저히 청산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안 되는 마트가 있다. 그런데 가장 없어져서는 안 되는 마트이기도 하다. '농협 하나로마트' 이야기다. 도시에서 마트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선택지가 하나 줄어드는 일이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다르다. 하나로마트는 장을 보는 곳을 넘어 지역 농산물의 판로이자, 고령층의 생필품 공급망이며, 마을의 일상을 떠받치는 마지막 생활 인프라다. 그런데 그 '최후의 보루'가 흔들리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전체 62개 매장 가운데 35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농협유통의 부채비율도 110%에서 164%로 급등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적자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장이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농촌은 시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적자 점포를 하나둘 정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불편을 겪는 사람은 자동차가 없는 고령층이다. 장을 보기 위해 더 멀리 이동해야 하고, 지역 농산물을 팔 공간도 줄어든다. 손익계산서에서는 하나의 적자 점포일지 몰라도, 주민들에게는 삶의 기반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다. 물론 공공성을 이유로 모든 적자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2002년 초, 구미시 투자통상과 H과장과 계장이 과천 산업자원부 디지털전자과로 찾아왔다. 전자공고 동문을 수소문해서 기술고시에 합격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고 했다. 사실 필자는 1981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구미를 철저히 외면하고 살았다. 아침 6시 점호, 애국가 4절까지 제창, 운동장 5바퀴 구보, 밤 10시 점호까지, 3년 내내 이어진 17살 소년병 같은 기숙사 생활이 싫었고, 힘든 학교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 2명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곳이었다. 명절에 고향 포항을 가기 위해 구미를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고 갔던, 그런 미움의 도시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와줄 것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으니 돌아가시라고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몇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끈질기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대구(섬유산업), 부산(신발산업), 광주(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었고, 경북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산자부가 KDI에 가칭 '구미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구미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올해로 제78주년을 맞는 제헌절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기리는 날이다. 그러나 2026년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헌법 정신의 엄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되새기게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며, 모든 국가 통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헌정 질서의 붕괴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였다. 특히 과거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적법 절차(Due Process) 논란과 사기 탄핵 의혹 등은 헌정 질서 훼손 사례로 지적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치는 국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법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잃는 순간 힘을 잃는다. 적법 절차가 무시된 결정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이는 곧 국가 정통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범국민운동본부’와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단체들은 제78주년 제헌절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정통성을 회복
얼마 전 한 학교 앞에 줄지어 놓인 근조화환을 본 가수 하림은 그것을 두고 "꽃으로 하는 고약한 짓들"이라고 말했다. 그 표현을 듣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폭력을 없애 온 것이 아니라, 폭력이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끊임없이 디자인해 온 것은 아닐까.' 예전의 폭력은 숨길 필요가 없었다.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 끝이었다. 거칠었고, 노골적이었다.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폭력이라고 불렀다. 지금의 폭력은 다르다. 꽃으로 압박하고, 밈으로 조롱하고, 응원으로 모욕하고, 댓글로 고립시키며, '좋아요'로 잔인함의 인기를 확인한다. 폭력은 더 이상 험악한 얼굴을 하지 않는다. 보기 좋은 디자인을 입고 나타난다. 누군가는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누군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루아침에 콘텐츠가 된다. 졸업앨범 사진은 평생 따라다닐 낙인이 되고, 수천 개의 댓글은 한 사람의 삶보다 오래 남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장난이었어." "재미있자고 한 거야." "다 같이 웃었잖아." 폭력이 가장 성공하는 순간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다. 욕설은 유머가 됐고,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변방의 최빈국 농업국가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선제적 산업화 덕분이었다. 국가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특성화 공고와 공대를 통해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했다. 이들이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공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돌아갔다. 오랫동안 각종 제도를 통해 고위직 공무원과 의사 등이 주류층을 이루었다. 최근에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의대·약대·법학전문대학원이 결정되는 새로운 신분 세습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본인의 능력보다 행운에 의해 평생의 지위가 결정되면서 계층이동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성장국가 시절에는 일정 부분 용인이 되었지만, 성숙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의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국부 창출의 원천인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식이란 바위에 새겨진 글자와 같아서 오해가 사실로 밝혀져도 믿지 않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 언론, 교육 등 위로부터 아래로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의식 대전환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광주 등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첨단 반도체 관련 산업생태계가 거의 없는 서남권에 반도체 생산거점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직 조성중에 있지만, AI 메모리의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기를 10년 이상 앞당기고, 서남권에 입지를 미리 확보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 용인에서 전력, 용수 등의 한계가 있고,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여 생산능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왜 서남권에 신규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반도체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시장의 적응성이 급속하게 변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기업은 미래 예측에 항상 신중하다. 선제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과잉 투자도 위험하기 때문인 것. 실제, 지금은 HBM이 주력 품종이지만 언제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가 시장에 출시될지 모른다. 그래서 시장의 추이와 규모 그리고 기술개발 속도를 보면서 설비 능력을 확충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설명대로 신규 생산거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 서남권보다는 구미 거점의 경북이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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