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권력으로 통치하는 군주는 파멸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세상의 넓은 지상에는 인간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보편적인 체계와 기술의 총애인 문명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장소가 없었다. 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간이 다양한 모습으로 산다. 문명이란 다양한 생활양식을 가진 여러 민족에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한 장소에서 녹여 내는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적어도 중국 대륙의 경우는 그랬다. 중국 역사는 참으로 이상하다. 후대에 갈수록 문화의 균일성이 높아지면서 지적 호기심이 약해진다. 진(秦)의 시황제 정(政)이 6개 제후국을 정복하고 중국대륙을 통일했다. 그 전까지는 중국대륙은 수많은 소왕국으로 분활돼 있었다. 하지만 진나라 통일은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참혹한 삶이 되었다. 가혹한 법치주의 정책 때문이었다. 진시황의 법치주의는 백성을 위한 법치가 아니라, 진시황 한사람 자신을 위한 법치였다. 오늘날에 비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진시황과 같다. 진시황제의 한 마디가 칙명이 되어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러나 시황제에게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자신의 행동이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은 깃털만큼도 없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진시황처럼 포악하고 잔인하다. 깃털만큼의 양심이나 가책이 있었다면 고모부를 고사포로 산산조각으로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화협정으로 미군의 철수를 기다렸던 북 월맹 레둑토와 공산주의자들은 평화협정을 맺은지 2년만에 무력으로 자유월남을 침공했고, 1975년 4월 30일 드디어 자유월남은 패망했다. 공산주의자에게는 평화조약이란 한 장의 휴지조각에 불과했을 뿐이다. 「평화」란 말에 기만당한 월남국민이 당한 고통과 죽음을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알기나 할까? 남북으로 갈라진 패망전 베트남과 지금 좌파정권이 연방제 통일로 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은 꼭 빼닮았다. 게다가 지금 북한을 통치하는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똑 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핵을 가졌다는 것이다. 권력을 잡은 자가 권력을 놓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독재자는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권력을 놓지 않는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기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권력에서 밀려나도 늘 권력의 주변을 맴돌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끼어드는 정치꾼이 적지 않다. 70년 동안 북한과 대화할려고 긴 세월과 많은 경제지원을 해주면서 노력했지만 지금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계속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란 것을 그동안 수 없이 봐 왔다. 세계 역사상 독재자와 맺은 평화가 실현된 적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방, 안보가 큰 위기에 놓였다. 국민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은 김영삼 정부의 IMF 이후 가장 최악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 일어난 결과물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마치 한국전쟁 당시와 같은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는 영웅은 없는가?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反)하여 자신의 수단과 방법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의 정당화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견 수렴보다는 자신의 강한 아집으로 그것을 국가 안위를 무시하고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자칫 국가 존망에 위해(危害)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닉슨 대통령이다. 닉슨은 도전적인 성격과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구했다. 결국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받아 대통령직을 사임한 미국 첫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통치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가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나쁜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절실함이기 때문이다. 군주가 국가를 통치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권력으로 통치한다면 언젠가는 파멸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통치자의 독선적인 욕망이 개입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 욕망들을 제어하는 게 헌법과 법률이며 상식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체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