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비전포럼(이사장 마영진)은 창립 4주년을 기념해 지난 6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제8차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강사로 나서 ‘저출산과 청년,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했다. 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주거 및 일자리 문제 등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장석춘 전 국회의원과 강명구 구미을 국회의원,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 김춘남 구미시의회 부의장,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찬영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부형 경북도청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창혁·김용현·백순창·이명희 경북도의원과 소진혁·장미경·장진호 구미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인사 및 포럼 회원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인구문제와 지역의 미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나 의원은 먼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에 이어 2025년 잠정치 기준 0.80명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단기적인 수치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5위 수준이지만 MZ세대 인구 유출은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청년의 정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북지역의 누적 폐교 수가 760여 곳에 달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시설 축소와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인구가 국가의 미래”라며 저출산·고령화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중장기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의 인구구조가 지속되면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2070년에는 약 1천737만 명의 생산연령인구가 국가 경제와 복지체계를 떠받쳐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거 불안을 지목했다. 강연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가운데 주거 분야가 4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나 의원은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로는 헝가리의 출산 장려 정책을 소개했다. 신혼부부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금 감면, 다자녀 가정의 주택구입 지원, 세금 감면 등 결혼과 출산, 양육을 연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직장 내 분위기와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중소기업 종사자와 남성도 제도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현실을 언급하며 정년 연장과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확보, 세대 간 상생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용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나 의원은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상태의 20·30대 청년이 33만 명에 이르고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하는 반면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교육과 직업훈련,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출산·보육·고용·노후 정책을 각각 분리해서 접근하기보다 생애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이 고향과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제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부산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제17·18·19·20·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연구단체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기후환경대사와 COP27 대통령 특사, COP29 국회대표단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마영진 경북뉴비전포럼 이사장은 “이번 특강이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국가적·지역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뉴비전포럼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청년이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과 새로운 비전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