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장안정화장치(VI·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7월 29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 43회 가운데 25회(58.1%)가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출시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발동의 절반 이상이 ETF 출시 이후에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사이드카는 43회(매수 20회, 매도 23회), 서킷브레이커는 9차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이드카 27회, 서킷브레이커 4회가 발동돼 양 시장을 합치면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 70회, 서킷브레이커 13회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해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제도이며,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 중단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장 안정화 장치다.

특히 최근 10년간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는 총 55회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43회(78.2%)가 올해 발생했다. 또한 서킷브레이커도 최근 10년간 총 12회 발동 가운데 9회(75%)가 올해 집중됐다.

또한 올해 발동된 사이드카 43회 가운데 25회(58.1%)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서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요 취지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자 투자 제한과 증거금 상향 등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어 제도운영 과정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 역시도 크게 늘어 올해 7월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7,871회, 코스닥 시장에서는 64,873회의 VI가 발동해 이미 예년 연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안정화장치 발동도 크게 증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보다 투자자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