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26일 오전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시을 6·3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구미시 해평면 구미5국가산단 2단계 조성지역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미는 2023년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제도적 기반과 산업적 경험을 축적해 온 검증된 반도체 거점”이라며 “이제는 구미 특화단지를 전공정 팹과 대규모 클러스터로 확장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전남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와 관련해 “당초 후공정 중심 투자로 알려졌던 계획이 전공정 팹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면, 이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전공정은 반도체 제조의 심장부로, 수백 개의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와 고급 기술 인력이 한자리에 결집해야만 작동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조 원이 걸린 국가적 결정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사업이며, 공장 부지 선정은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전력과 용수, 송전망, 협력업체, 인력 등 산업입지의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송전망 부족과 계통 포화 문제가 심각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후 변화 속에서 용수 공급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고, 수도권의 전력·용수 한계를 이유로 지방을 택한다면서 그 대안마저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인력과 정주여건 역시 단시일 내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입지 선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논란의 진원지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직접 겨냥했다. “김 실장이 오늘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9일 발표에서 낯선 숫자가 나올 것’, ‘진짜냐는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며 마치 흥행 예고편을 내놓듯 분위기를 띄웠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깜짝쇼의 무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답해야 할 전력·용수·인력의 로드맵은 감춘 채 숫자로 눈을 가리려는 태도야말로, 이 결정이 산업이 아니라 정치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까지 끌어와 그 모순을 꼬집었다. 그는 “김 실장은 불과 한 달 전, 반도체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온 국민이 함께 쌓아 올린 기반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던 사람”이라며 “그 과실이 정녕 온 국민의 몫이라면, 어찌하여 공장은 특정 한 지역에만 몰아주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구미를 비롯해 반세기 동안 이 나라 반도체를 떠받쳐온 수많은 산업현장과 그 위에서 땀 흘린 국민은, 그 배당의 명단에서 지워도 좋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끝으로 “기업의 투자가 오래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으려면 정치가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력과 인재와 기반을 갖춰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논리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구미를 포함한 검증된 산업거점에 대한 공정한 검토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