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국회의원 후보는 시민들이 어렵게 구한 집에 주차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택관리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미시내 아파트 단지마다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 귀가 후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일이 일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웃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폭증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24년 동안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1년 425만대에서 2019년 6월 말 2344만대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0.7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된 이래 한번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지자체들은 공동주택 허가과정에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법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을 크게 벗어나기는 역부족이다.

김철호 후보는 “자동차는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데 24년 전 주차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지난해 8월 속칭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언제 소관 상임위 심의에 들어갈지 미지수다. 이 법은 아파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주자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진전된 내용을 토대로 당선 후 강력히 추진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