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 “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 ··· 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 마비 우려”

교도소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건수는 10년간 4만 5,619건, 이 중 99.5% 기각
살인죄로 복역 중인 사람도 인권위에 396건 진정 남발 ··· 전부 기각
수용자들이 인권위 진정제도 등을 악용해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수용자 불만 창구’로 전락해
강 의원, “수용자들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복사비나 변호사 대리 청구제도를 도입해 부작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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