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분석보고서’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임산부 및 백신취약 계층, 방역패스 예외 의학적 판단 필요
해외 주요국들 방역패스 다른 연령에 적용, 적용 장소도 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최소화, 자영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아닌 합리적 정책 마련 필요

2022.02.03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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