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였고, 2024년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TK 행정통합특별법까지 밑그림을 그렸지만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변수로 그 동안 중단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통합특별시가 되면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그야말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우리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지만 각자도생식의 힘이 분산되는 정책으로 동력을 잃어갔고, 그동안 수도권은 사람과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였다.
수도권이 GTX로 더 촘촘하게 연결되는 동안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한 경북 구미에는 KTX조차 서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구경북은 태초에 한 몸으로 시작한 만큼, 행정통합으로 힘을 합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지방 실정에 맞도록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재정 특례, SOC 확충이 절실하다.
수도권 인구와 GRDP 등이 비수도권을 추월하여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TK지역은 인구, GRDP, 지방세 규모면에서 전국 3위인데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가장 경쟁력있는 지방거점이 될 것이다.
또한 행정통합으로 인한 통합 인센티브를 TK신공항에 집중 투입하여 신공항 조기건설과 인프라 확충을 도모한다면 TK의 경제와 산업, 물류와 관광의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 본 회의소에서는 그동안 누차 강조하며, 청년이 모이고 기업투자가 끊이지 않는 메가시티 실현을 꿈꿔왔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물론, 경남, 전북, 전남 등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는 지방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상속세는 물론,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 2024년 12월 전남·전북·경남·경북 4개 권역의 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아 출범
그리고 관련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하기도 하였다.
대구경북 경제1번지 구미는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필두로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로에 서있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날개를 달아 더 크게 비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무쪼록 필자는 대구경북시도민에게 단 10원이라도 득이 된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지자체와 정치권, 정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순조로운 행정통합을 이루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