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오늘(21일) 인천에서 “나랏빚이 1,000조 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이 2,600조 원인데, 국가부채가 50%가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은 다 110%가 넘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식한 주장입니다.

우리 재정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 원 이상 증가하여 1,000조 원을 훌쩍 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한 40%를 훌쩍 넘어 50%에 육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국가부채가 110%가 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들과 비교하며, 국가부채를 더 늘려 돈을 풀어도 된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도 국가부채로 인하여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산유국이자 온갖 첨단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그나마 상황을 잘 넘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에 수출 중심의 성장을 하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대외신인도 하락은 국가 신뢰도 저하, 국고 조달 이자비용 증가, 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 대외 신인도 하락은 곧 IMF에 비견될 만한 치명상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를 갖고 이야기하는 승수효과는 그야말로 효과일 뿐입니다.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일자리 창출, 기술 축적 등 경제의 질적 성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재정 확대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급속히 증가한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과 재정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말 입이 아픕니다. 호텔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그리고 이번엔 빚져도 된다고 우기기입니까? 소득 수준 이상으로 흥청망청 소비하는 사람의 끝이 좋았던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지면 갚아야 한다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올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 무식하고 무책임한 ‘선무당 경제학’, ‘혹세무민 정책’은 6월 3일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