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김천시 지역현장 민원상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에서는 2009년 5월 29일 금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현장민원상담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어촌 등 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애로 사항 청취 및 고충민원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 상담원으로 구성된 "이동신문고"를 200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김천지역 현장민원상담에서는 50여명이 참석하여 상담안내 45건 민원접수 10건, 현장합의 7건 총 62건을 처리, 분야별 고충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기업방문 상담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하여 제도개선 과제 4건을 발굴하여 농공단지 폐수배출기준 및 입주업종에 대한 개선, 우수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지정제도 신설, 법인세율 인하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지역사회 단체․협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이장연합회, 농업경영인 등 12개 단체가 참여해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폐지제고, 쌀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건의,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입법예고에 대한 차별성 건의, 생활개선회 활성화 방안, 새마을지도자 위상제고, 이·통장 처우개선, 상이군경회에 대한 정신적인 보훈정책 요구, 순수예술 단체인 예총에 대한 지원건의, 생활체육의 활성화 대책건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에 대한 세금관계 재정립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민원동향 파악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장 및 담당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요양보호사 질 향상 교육제도 강화, 교육시설 난립해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수렴된 의견, 고충처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 상담인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현장 민원상담은 지역 내 일선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농림, 환경, 주택, 건축, 도로, 산업 등 각 분야별 고충민원과 각종 법률 상담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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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김천시 지역현장 민원상담 실시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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