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1월 28일(금)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과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동 주최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초청 현장대담에 동행했다.

대담 주제는 ‘차기 대통령의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방향’으로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식 의원은 과학기술계 대표로 동행하여 정보통신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다.

유니콘 1,000개 만들기를 위한 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 질의의 경우, R&D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도입 및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확대 필요와 공적 자금의 지역 투자 활용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엔젤투자허브가 없는 구미를 포함한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강원권에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민간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SW/클라우드, 양자컴퓨팅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첨단화 지원방안으로는 투자세제 지원 확대, 규제거버넌스 전면 개편 계획을 거론하였다. 특히, 기존 이통사들의 설비투자금액만 세액 공제되고,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와 차세대 통신 R&D 비용의 세액공제와 함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인센티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 방안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다.

한편, 메타버스 활성화 방안 질의에는 선제적 자율 규제체계 정립과 정부 지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식 의원은 지난 1월 11일(화) 국회 최초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