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조사단」을 구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첫째, 원안위는 국가의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는 전문적 행정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민간조사단에 모든 책임을 넘겼다.

그동안 원안위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은 보고 의무 안건이 아니었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이슈화를 시키자 이에 편승하여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국회 과방위에 보고조차 없이 주말을 틈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WHO음용수 기준의 0.05%밖에 나오지 않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운운하며 원전포비아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원안위를 해체시켜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뭐든 이슈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사단에 책임을 미룰 것인가? 원안위는 삼중수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조사단 구성을 철회하라.

두 번째, 원자력학회를 배제한 것은 그야말로 시민단체와 좌파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원전마피아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가장 전문가인 원자력 학자들을 제쳐두고, 연관성이 크지 않은 지질학회에 주도적으로 조사단을 맡긴다면,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는 이번 정권이 반 지성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새로운 민간조사단 구성은 이번주부터 가동되는 경주시민조사단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미 경주시와 주민들이 삼중수소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하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본인들의 입맛대로 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것이다.

경제성 조작에 이어 이제 안전성 마저도 조작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작태에 분노한다. 광우병 사태, 사드 전자파에 속았던 국민들은 더 이상 환경 시민단체와 좌파 정치인들의 악질적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권위를 추락한 추락시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여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검찰 조사, 감사원 감사와 경주시민조사단의 결론을 기다려라. 그리고 조속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18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