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은 지난 3월 11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대구경북의 자영업자들이 5월 소득세 신고시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음식점 등에 고용된 종사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겨야 한다”고 하였다.
김현권 의원은 “대구피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한데 추경의 내용은 손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이다. 정부에서 휴원을 요구하거나 이용자제를 요청한 유치원, 어린이집, PC방, 목욕탕, 당구장, 영화관, 공연장 등은 피해액을 조사해보면 지난 2월의 매출감소가 40%에 육박한다”라고 현재 대구경북의 경제현황을 평가하였다.
실제로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 3월 10일(화) 발간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헬스클럽, 당구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PC방, 영화/공연장의 매출감소가 전월 대비 39%에 이른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영화공연장은 64% 감소했고 피부관리는 55.4%, 헬스클럽 48.8%, 외국어학원 48.2%, 패션잡화는 43.3%이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40.9%, 36.6% 하락하였다.
경북의 매출감소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은 자동차로 61.1% 하락하였다. 영화공연은 59.2%, 피부관리 50.7%, 과일채소 46.9%, 헬스클럽 45%, 여관업은 37.9 매출이 하락하였다.
가장 눈에 띄게 손님이 준 한식음식점과 양식음식점의 경우 대구경북(통합)의 2월 매출이 전월보다 한식은 30%, 양식은 28.3% 하락하였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가 휴원을 하라했지만 고용은 유지해야하지 않는가? 이런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피해 전부를 다 보전할 수 없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종업원 한 명 당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주고 있는데 7만원씩 더 얹어주기로 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다 보전해 줄 수 없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손에 와 닿는 지원책은 있어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식당에 가보면 문을 닫아놓은 식당도 많지만 문을 열어놓고 주인만 나와서 일하고 있다. 평소에 고용된 분들은 다 실업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자영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추경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소상공인의 5월 소득세 신고 대책마련을 강구하였다.
김 의원은 “현장을 다니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작년에 번 돈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것이지만 소상공인이 작년에 돈을 벌었다고 5월에 소득세를 내야지 하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2월, 3월, 4월 번 돈으로 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2, 3, 4월 매출이 없다. 5월 달에 무슨 돈으로 소득세를 내느냐고 이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홍남기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며 대구경북의 소상공인과 세금감면에 대한 우선지원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는 전국적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려한다고 해서 이해 못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김현권 의원의 요구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은 대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다. 경북지역도 경산이나 청도는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면 다른 지역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배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