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돼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자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카드사별로 피해 건수와 처리 결과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카드사의 회원 100만명 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환은행(외환카드)’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하나SK카드‘ 12.5건, ’신한카드‘ 10.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카드사별 합의율을 살펴보면 ‘하나SK카드’가 75.9%로 가장 높은 반면, ‘외환은행(외환카드)’이 44.4%로 가장 낮았다. 그 밖에 ‘비씨카드’ 50.0%, ‘씨티은행(씨티카드)’ 53.8%, ‘KB국민카드’ 54.0%, ‘신한카드’ 56.9%로 평균 합의율 58.3%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사업자와 관련된 649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22.0%(14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가 17.0%(110건)로 확인됐다고 하였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에는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하고,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과 사전고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규정된 고지 방법은 소비자가 자칫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많으므로 SMS를 통해 변경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고지하는 등 고지 수단 및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지원은 지적하면서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의 경우 합의율이 28.2%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못 미쳤고 소비자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신용카드사는 계약 관련 입증서류의 미비, 가맹점의 계약 해지 미인정 또는 대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항변권 수용을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피해예방을 위해 ▴카드 가입 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가서비스 변경 여부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할부 철회·항변권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카드사의 회원 100만명 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환은행(외환카드)’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하나SK카드‘ 12.5건, ’신한카드‘ 10.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에 따르면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하고,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소비자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신용카드사는 계약 관련 입증서류 미비, 가맹점의 계약 해지 미인정 또는 대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항변권 수용을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카드사업자가 소비자의 항변권 수용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항변권을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내에 서면으로 수용 거부 의사 및 항변권 행사 사유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신용카드 사업자가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항변권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미통지 또는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도 소비자의 항변권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권우상 기자 wskwan04@da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