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와 수도권 규제완화 개정안에 대한 논평

  • 등록 2011.04.04 08:15:27
크게보기

신공항 백지화! 결국 지역균형발전 저버리는 결론으로 수도권집중, 지역갈등, 좌절감만 남아...
수도권 규제완화로 또다른 도전에 직면한 구미. 분명한 목소리로 결단을 내려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동남권신국제공항"이 선거 등의 이유로 수차례 연기된 뒤 결국은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 문제,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등으로 현시점에서 사업추진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

이번 신공항 추진은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수정안’ 등의 위협 속에 지역불균형과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장의 경제성이나 공항운영이 아니라 지역에 균형 잡힌 투자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또다른 시도였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이전부터 동남권 신공항이 경제성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며 지속시키다가 이제와서야 백지화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이는 분명 정치적 결론이라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지역민들은 표를 얻기 위한 대상일 뿐이며 신공항은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을 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백지화 발표 이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뒤늦은 신공항 필요성 발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 등 어느곳에서도 수도권집중해소,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구미는 수도권집중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수정안’ 등 각종 악재를 힘겹게 견뎌내고 이겨내는 가운데 또 다시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수도권에 진출이 가능한 첨단업종을 99종 156품목에서 94종 277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합성고무, 농약 등의 기피업종은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카메라, 무선통신 장비 등 구미가 유치를 위해 힘을 쏟던 품목은 대거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구미공단 입주업체의 이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모든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야 될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니 통탄할 따름이다.

국책사업은 당장의 경제성, 소수의 이익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구미시와 지방의회, 지역시민 모두 더 이상 앉아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판단만 보고 있지 말고, 구미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현재의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여야 한다.

눈앞의 이익과 무분별한 개발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여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할 때이다.

2011년 4월 1일

구미풀뿌리희망연대
공동대표 : 이종찬, 이봉도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