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현행 조례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초·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제한하고 있고, 개정 조례안은 초·중·고 모두 밤 10시로 단축시키는 개정내용을 담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12일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이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 모두 밤 10시로 단축하되, 고등학생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에 의해 밤 11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불법적인 개인 고액과외나 심야교습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업체 종사자들이 생계위협을 받을 수 있을 뿐아니라 학교 야간자율학습 지도 여건 등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교육위원회,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 조례 개정 심사
경상북도교육청 학원 운영 개정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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