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년 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한 민주당 경북도당 입장

한나라당은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양육수당 지원확대, 청소년 공부방,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 예산" 등 서민예산, 복지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삭감 하였다.

서민예산,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한 재원을 날치기 주역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데 배정하였다. 경북 동해안 SOC사업에도 대폭 증액 배정하였다.

경북 동해안 지역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절박하고도 시급한 문제라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서민예산,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조성한 재원을 나눠 가지는 방식의 증액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약 12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두 철도노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한 사업으로 정부가 한 푼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경북 동해안 지역 SOC사업마저 복지예산, 서민예산을 삭감하여 신설 증액한 경우가 있음은 이번 예산배정이 얼마나 기준과 원칙없이 이루어졌는가 보여준다.

예산 날치기 주역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증액에 사용하기 위해 대폭 또는 전액삭감 된 서민예산, 복지예산은 복원되어야 한다.

절박하고도 시급한 경북 동해안 지역 SOC 사업은 경제성 검토를 다시 실시하여 정부 차원의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경북의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께 묻는다.

첫째, 서민예산·복지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한 재원을 경북 동해안 SOC사업에 집중적으로 증액배정한 예산이 정당하고 정상인가?

둘째, 경북 동해안 이외 지역에는 절박하고 시급하게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 없는가?

셋째, 경북동해안 이외 지역 의원들은 예산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2010년 12월 16일
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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