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장수 국방장관에게 바란다

우리는 27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하여, 남북 간 해상경계선 확정이 상호 군사적 신뢰가 확고해진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회담에 참석하는 김장수 국방장관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은 이러한 입장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어떤 양보도 없을 것을 확신하며, 성원을 보내는 바이다.

김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운 반듯한 자세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나눴다.

68만 국군의 최고 수장으로서 듬직한 처신이었다. 우리 군이 젊은 목숨을 희생하며 지켜 온 NLL에 대해, 그간의 원칙적이고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보여준 단호한 모습이었다 하겠다.

참여정부의 각료로서 김장수 장관의 고충은 십분 이해한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NLL은 다시 그어도 된다"고 해 NLL이 남북 간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히 위험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또한 7년 만에 재개된 이번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NLL 문제로 인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쏟아질 비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김 장관이 참여정부의 각료라 해도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비할 수는 없다. 이 두 사안이 충돌할 때의 선택은 당연히 후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정유재란 당시 선조가 수군 해체라는 잘못된 지시를 내렸을 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진지하게 상기해 주기 바란다.

2007. 11. 27(화)

이회창 대통령후보 대변인 이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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