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 정권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은 국가가 고용을 챙기고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 그런데 일자리를 보면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노인층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했다. 원래 일자리 창출은 민간 기업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맞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해마다 대학졸업자를 포함한 50만 명의 새로운 인력이 쏟아진다. 그러나 이중 11만명 정도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 원인은 자신의 머리에 입력된 대로(자신이 의도한 대로) 한 것 때문이다. 경제는 임기가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한 경제정책은 전부 지우고 자신의 임기안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것은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문재인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었다.
게다가 걸핏하면 추경예산을 들고 나왔다. 추경예산이 너무 활성화된 탓으로 보인다. 경제는 제도와 비전,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닌 추경예산을 들고 나왔다. 내수 경제는 쭈구려 드는데 ‘평화’란 말에 매혹되어 5년동안 북한에 굴종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런 문재인 좌파 정권의 철학이 없는 경제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부패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부실 사례가 이것 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비리 유형도 다양하다.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적발됐다고 한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천616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천406건, 1천847억원 적발됐다. 특히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사비를 부풀려서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계산서를 취소시키는 사례 등이 발견됐고,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조사됐다.
현 정부는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천509건도 전수 조사한 결과 17%에 해당하는 1천129건(대출금 1천847억원)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고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가 발전사업자와 'A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5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등이라고 하니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하니 국민의 분노가 치솟을 만하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부당대출은 사기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환수와 처벌도 마땅히 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