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 대통령, 사람 쓰는데 실망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故 노무현 정부 때 권력형 비리 의혹과 학위위조 논란으로 정국을 흔든 신정아 스캔들로 변양균은 故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지도층에 대한 학력 검증 파문까지 확산시키며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낸 사건이다. 신정아(여자)는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가 시발점이다. 허위학력으로 교수까지 오른 신정아는 '2008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임명된 후 언론을 통해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후 검찰의 학위위조 수사과정에서 변양균과의 관계까지 드러난 것이다. 23살 나이 차에도 둘은 애정이 돈독했다고 한다. 그때 변양균은 부인과 자식이 있었고 부인은 암 투병 중이였는데 신정아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변양균은 신정아의 학력위조 재판에서 옹호하는 증언을 했고 신정아는 학위위조 혐의로 1년6개월 복역 후 자신의 수감번호(4001)를 제목으로 낸 자서전에 변양균을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허위학력 논란에도 신정아가 승승장구하면서 청와대 실세와의 불륜은 권력형 비리로까지 번졌다는 것이 당시 언론의 보도였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이 있고 더구나 아내는 암 투병중인 상황에서 젊은 여자와 애정 행각을 한다고 세상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정계를 떠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은 고문으로 기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국민의 비난이 일자 자진 사퇴한 사람도 있다. 총리 역시 인준 당시 한덕수 후보도 변호사 시절 고액 보수 때문에 ‘이런 사람이 서민의 사정을 어찌 알까? 하는 의견이 많았고, 민주당에서도 완강히 반대했지만 총리로 임명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한길도 정치 이념상 보수 정권과는 맞지 않다.
정치나 기업이나 인재는 공정한 룰을 통해 기용하고 대우해야 한다. 친.인척이거나 정실 관계로 인재를 기용하고 우대하면 그 회사는 언젠가는 망한다. 부산에서 두 번째 큰 B철강 회사가 망한 것도 직원이 거의 사장 친.인칙이었다. 당시 나는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나와 2명을 제외하고는 전 직원이 친.인척이었다. 그러다 보니 봉급도 타인과 차별하여 직원간에 갈등이 빚기도 했고, 회사 발전보다는 자신의 자리보존에 급급하여 올바른 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업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장관)들도 간신들이 득실거리면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가 없다.
정치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일본이나 중국 등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재를 잘못 기용해서 군주가 퇴거 당하거나 망국이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본 전국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재를 잘못 등용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패하여 도주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그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재를 등용하는데 매우 신중하였고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쳐서 일본 전국을 통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재를 등용하는 모습을 보면 법률 외에는 다른 분야의 지식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군사(병법), 보건 등 폭넓은 지식이 없으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의 입안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없다.
특히 민생 정책이 국민에게 다가서지 못하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한다. 국민의 절망은 자칫 반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국가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 사건도 문재인 정부 때 고위 관료들의 정책수행 능력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관료의 정책 실패가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 놓을 수도 있다. 박근혜 탄핵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사는 만사란 말이 있다. 간신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유능한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말썽이 없고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쓰는데 실망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미일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