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상화폐, 공산국가 공작원 송금용 의심해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전자 화폐란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며 금전적 가치를 전자정보로 저장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다. 정보를 담는 방식에 따라 IC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라 칭한다. 가상화폐는 실물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가상화폐는 민간 개발자가 발행하고 통제하며 정부 규제가 없는 화폐로 알려져 있다. 처음 이 화폐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 항간에서는 중국이 만들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실체가 없기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이 화폐를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에 초점을 맞춘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세계 자유국가에 암약하고 있는 공산국가 공작원들이나 테러 집단이 그 나라에서 암약하면서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보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군 전장망 해킹을 시도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와 민간인이 구속됐다. 이들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B 씨와 모 부대 소속 C 대위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A 씨의 지시를 따른 댓가로 B 씨는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C 대위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북한공작원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북한공작원과의 돈거래였다. 학문적으로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면 공산국가의 공작원이나 테러 집단의 자금 조달이나 송금 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간에 투명하게 송금을 하게 되면 낱낱이 드러나 검은 돈이란 사실이 노출되기 때문에 암거래 수단으로 나온 것이 가상화폐가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첩자들이 암호로 교신하는 듯한 가상화폐가 나올 이유가 없지 않는가? 문제는 이 가상화폐가 주식투자처럼 인식되어 선량한 국민들까지 피해를 보거나 탈세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화폐도 주가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누군가가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종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국에서도 가상화폐로 자금을 옮겨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지난해 한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치아교정 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A 씨는 고가의 비보험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이를 숨기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4월에는 서울시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몰래 숨겨온 고액 세금 체납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10억 원을 체납한 병원장이 125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등 탈세 단골로 등장했다. 최근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남은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하면서 전자지갑을 발견했으나, 김 씨가 가상화폐를 숨겨 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으나 검찰은 김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그가 가상화폐를 보관한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사실을 밝혀낸 후 이를 압수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검은 돈의 송금, 은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가상화폐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나서서 민간 개발자가 발행하고 통제하며 정부 규제가 없다는 가상화폐의 운영 주체를 밝혀 없애 버려야 한다. 특히 일반인들은 가상화폐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가상화폐 사기는 유형 중 가장 피해가 크며 코인에 정열을 쏟는다는 점에서 참가자가 돈을 내면 코인을 받고 또 다른 인물을 데려와 돈을 내게 하면 일부를 받는 등 다단계 상술로 운영된다는 특징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