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금리로 유인해 놓고 갑작스런 금리인상 독이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저금리로 유인해 놓고 갑작스런 금리인상으로 독약을 풀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저축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고 돈을 가급적 소비하게 하려고 저금리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니 주택 가격은 폭등하고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것이다. 아니면 돈이 없어도 규제를 받지 않고 은행 돈을 빌려주니 너도, 나도 덩달아 대출을 받으니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일까?

 

 

 

이런 틈을 타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그동안 저금리로 유인한 결과다. 최저금리에 대출 규제를 완화한데다가 아파트,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물건이 없으니 모두 집을 산다.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린아이도 안다. 중국인까지 가세해 자루에 부동산을 퍼담는다는 말도 있다. 정부는 금리 인하가 낮은 물가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며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는 늘 문제가 발생한 후 뒷북을 치면서 이런저런 급조한 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정부의 느슨한 대출 규제에 올 2분기 가계 빚(가계신용)이 1806조 원이라고 하니 입이 딱 벌어진다.

 

 

이렇게 만든 것은 금리가 낮으니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라고 권유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0.5%로 낮춘 후 9차례 연속 동결해 왔다. '동맥경화'가 될 우려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까?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대가 되면서 보험사는 역마진의 적자금리 시대에 시달렸고, 기존에 판매한 상품에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은행은 0%대 순이자 마진율이 현실화되며 각종 대손충당금을 쌓기 위해 벌어야 할 이익률도 감소세를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은 '과다한 부채'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 '양극화 현상의 심화'라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다면 무능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경제가 최저금리가 주는 부채확정을 통해 '부채의 덫'에 걸리면 결국 소비자들은 소비할 구매력이 더욱 제한돼 경제가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그러한 상태에 진입했다고 보아야 한다. 최저금리로 풀린 돈은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자명하고 부동산시장에만 돈이 집결해 전세가격을 끌어올리고 아파트 가격에 풍선까지 매달아 띄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향후 눈물 나도록 느끼게 될 것이다. 만일 금리가 인상요인으로 돌입할 때 원리금과 이자를 과연 채무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위험을 품고 있었다. 금리는 내리기는 쉽지만 올릴 때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 1806조 원의 가계부채에서 만일 환율이 폭등하면 화폐 가치는 몰락하고 이를 막기 위해 1~2% 금리 인상을 넘어 더 높이 인상해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이나 해 보았는가? 임금, 실업률, 물가는 다 함께 경제학적으로 연관돼 있다. 임금이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많아져 물가상승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즉,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으니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업의 수익률이 악화돼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 자체가 저감되면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다 경제 상승률까지 낮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꽉 막힌 하수구처럼 경제 곳곳이 막힌 상태다. 현재 한국경제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상태다. 그간 정부의 금리 인하 카드가 맞는가? 금리 인하를 통해 정부가 바라는 것은 기업의 투자이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사는데 몰입하면서 가계부채 1806조 원이 된 것은 아닌가?

 

 

기업이 투자에 인색한 것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돈맥경화'에 걸리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돈맥경화'란 돈을 최대로 풀어도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고 기업 금고, 가계 장롱에서 동면(冬眠)하는 현상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이런 모습이나 상태는 아닌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리는 것도 모자라 대출 규제에 나섰다. '돈맥경화' 상태에서 갑자기 흐름을 막아버렸다. 그것도 너무 갑작스런 조치다.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른바 온탕에서 냉탕으로 급속한 전환이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온냉탕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섰다는 비명도 나온다. 1금융권에서 거절당한 국민들이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을 거쳐 고리의 사채를 넘보고 있다고 한다. 갑작스런 대출 규제에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한 국민들의 목숨 건 선택일지도 모른다. 누구를 위한 금융정책이며, 경제정책인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제발 국민경제를 똑바로 보고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기 바란다. 저금리에서 갑작스런 고금리로, 또 대출 규제로 이어지는 금융정책은 국민경제를 거덜나거나 파탄시킬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