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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6건 심사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10월 6일(수)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소관 부서의 동의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하수 위원장(청도)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홍정근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보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진 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박미경 의원(안동, 비례)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영유야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도지사가 제출한 소관부서의 출연동의안 3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 5건, 「2021년도 수시분(4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다.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서 도기욱 부의장(예천)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기기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많아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하다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경북행복재단과 독립운동기념관의 출연금액이 전년대비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증가분 및 일반경비 부분이 증액되었다고 언급하며 본예산 심사 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서 장경식 의원(포항)은 다문화지원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위탁하는 것은 도내 시군에 비해서 통합서비스 제공이 늦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미애 의원(의성)은 청소년육성재단과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이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증액되었으나 성과상여금과 재단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경우 소관 실국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서 홍정근 의원(경산)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비 50억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편성 방침을 참고하여 공기관대행사업비 편성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출연금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위원장(청도)은「경상북도 사회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면서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동의안 등의 심사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이 본래 목적과 맞지 않게 방만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며 도민의 한푼 두푼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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