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돈맥경화’에 독약이 될 최저금리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문재인 정부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저축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고 돈을 가급적 소비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저금리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니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주거를 위해서 집을 사지 않으면 안되도록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돈이 없어도 규제를 받지 않고 은행 돈을 빌려주니 너도 나도 등달아 대출을 받으니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일까? 이런 틈을 타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문재인 정권 4년만에 최고치에 달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일시에 5천∽8천이 뛰었다. 최저금리에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다가 아파트,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물건이 없으니 모두 집을 산다.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린아이도 안다. 중국인까지 가세하여 자루에 부동산을 퍼담는다는 말도 있다. 정부는 금리 인하가 낮은 물가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며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모양인데 어디에서 이런 경제학을 배웠는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는 늘 문제가 발생한 후 뒷북을 치면서 이런저런 급조한 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정부의 느슨한 대출 규제에 올 2분기 가계 빚(가계신용)이 1805조9000억원이라고 하니 입이 딱 벌어진다. 이렇게 만든 것은 금리가 낮으니 대출 받아 아파트를 사라고 권유한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0.5%로 낮춘 후 9차례 연속 동결해 왔는데 ‘동맥경화’가 될 우려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대가 되면서 보험사는 역마진의 적자금리 시대에 들어설 것이고, 기존에 판매한 상품에서는 손실을 봐야 하지 않는가. 은행은 0%대 순이자 마진율이 현실화 되며 각종 대손충당금을 쌓기 위해 벌어야 할 이익률도 감소세를 이어지는 상황이 됐을 것이 아닌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은 ‘과다한 부채’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 ‘양극화 현상의 심화’라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다면 무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잖는가. 한국경제가 최저금리가 주는 부채 확정을 통해 ‘부채의 덫’에 걸리면 결국 소비자들은 소비할 구매력이 더욱 제한되어 경제가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으며, 최저금리로 풀린 돈은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자명하고 부동산시장에만 돈이 집결하여 전세가격을 끌어 올리고 아파트 가격에 풍선까지 매달아 뛰우는 것이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향후 눈물 나도록 느끼게 되지 않을까. 만일 금리가 인상요인으로 돌입할 때 원리금과 이자를 과연 채무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리는 내리기는 쉽지만 올릴 때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몰랐든가? 1805조9000억원의 가계부채에서 만일 환율이 폭등하면 화폐 가치는 몰락하고 이를 막기 위해 1∽2% 금리 인상을 넘어 5∽6%을 인상해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이나 해 보았는가? 임금, 실업률, 물가는 다 함께 경제학적으로 연관돼 있다. 임금이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많아져 물가상승 기대감을 끌어 올린다.

 

 

즉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으니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업의 수익률이 악화되어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 자체가 저감하게 되면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몰랐는가? 여기에다 경제 상승률까지 낮으면 스태크플레이션이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꽉 막힌 하수구처럼 경제 곳곳이 막힌 상태다. 현재 한국경제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바로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금리 인하 카드를 커낸 것이 맞는가?

 

 

금리 인하를 통해 정부가 바라는 것은 기업의 투자이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사는데 몰입하면서 가계부채 1805조9000억원이 된 것은 아닌가? 기업은 저금리로 대출받아 생산시스템을 늘려 고용을 창출해 실업율을 줄이고 노동자는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향상되어야 하는데 저금리에 투기꾼들을 ‘야싸 호랑나비가 날아왔다’고 환호하며 부동산에 매진한 탓에 1805조9000억원 가계부채에 올라선 것은 아닌가. 기업이 투자에 인색한 것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돈맥경화’에 걸리지는 않을까? ‘돈맥경화’란 돈을 최대로 풀어도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고 기업 금고, 가계 장롱에서 동면(冬眠)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