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암호거래 가상화폐는 없애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전자 화폐란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며 금전적 가치를 전자정보로 저장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다. 정보를 담는 방식에 따라 IC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라 칭한다. 가상화폐는 실물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가상화폐는 민간 개발자가 발행하고 통제하며 정부 규제가 없는 화폐로 알려져 있다. 처음 이 화폐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 항간에서는 중국이 만들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이 화폐를 누가 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에 초점을 맞춘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세계 자유국가에 암약하고 있는 공산당 첩자들이나 테러집단이 그 나라에서 암약하면서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학문적으로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면 공산당의 첩자나 테러 집단의 자금 조달이나 송금 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적지않다. 국제간에 투명하게 송금을 하게 되면 낱낱이 드러나 검은 돈이란 사실이 노출되기 때문에 암거래 수단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첩자들이 암호로 교신하는 듯한 가상 화폐가 나올 이유가 없지 않는가. 문제는 이 가상화폐가 주식투자처럼 인식되어 선량한 국민까지 피해를 보거나 탈세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화폐도 주가처럼 올랐다 내렸다는 하는 것도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요즘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비트코인도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일종이다. 한국에서도 가상화폐로 자금을 옮겨 탈세를 하는 모양이다. 국내의 한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치아교정 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A 씨는 고가의 비보험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이를 숨기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서울시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몰래 숨겨온 고액 세금 체납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10억 원을 체납한 병원장이 125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등 탈세 단골도 등장했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검은 돈의 송금, 은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가상화폐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을 중심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구성된다고 한다. 과연 그러할까?
미국의 싱크탱크 세계개발센터에 따르면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GDP 대비 공공부채는 몰디브 약 100%, 몽골 약 90%, 지부티 약 87%, 라오스 약 70% 등으로 높다. 비용 감당이 어려워진 말레이시아는 일대일로의 일환인 동부 고속철도 사업을 철회했다가 중국과의 논의 끝에 재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스리랑카는 항만 등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내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타국 영토를 점령하는 모양새다. 파키스탄과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이유는 뭘까. 이 국가들은 인프라 건설을 완성한 뒤 수익을 통해 중국에 빚을 갚아야 한다. 사업 채산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 세계은행이 아닌 중국은행을 통한 대출 계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사업의 대부분은 중국 회사가 시공을 맡는다.
그러다 보니 자국 기업에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고 중국에 지불할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만 봐도 일대일로는 세계 공산화 전략이 아닌가 싶다. 가상화폐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불순한 세력들의 검은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수단이나 탈세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나서서 민간 개발자가 발행하고 통제하며 정부 규제가 없다는 가상화폐의 운영 주체를 밝혀 없애 버려야 한다.
